트럼프 행정부, AI 최첨단 모델 수출 전면 금지… 글로벌 'AI 주권' 대격돌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저녁, 미국을 발칵 뒤집은 한 통의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의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

이 조치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충격에 빠뜨리며 전 세계적인 'AI 주권'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일제히 반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 사안은 곧바로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전 세계를 멈추게 한 '금요일 밤의 명령'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 권한을 근거로 **“미국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의 페이블 5와 미토스 5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고 앤트로픽에 지시했습니다 . 문제는 앤트로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용자를 국적별로 구분할 기술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앤트로픽은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6월 12일 밤, 전 세계 모든 사용자와 자사의 외국인 직원들까지 모델 접근을 강제로 차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 이 명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21분에 접수되었으며, 앤트로픽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

🔍 누가, 왜 방아쇠를 당겼나: 아마존 CEO와 '탈옥' 논란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사인 **아마존의 CEO 앤디 재시(Andy Jassy)**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일련의 프롬프트를 이용해 페이블 5의 안전 장치를 무력화(이른바 ‘탈옥’)시키고 생화학 무기 제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재시 CEO는 이 사실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직접 보고했고, 이 대화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

앤트로픽의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번 ‘탈옥’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모델의 안전 장치는 충분히 견고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행정부는 자발적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초강력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동맹국의 반발: "우리도 예외로 해 달라"

이번 수출 금지령은 적성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와 같은 핵심 동맹국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외교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

영국: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도 소용없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6월 15일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직접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

런던은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을 맺고 있고 AI 안전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므로, 영국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워싱턴의 반응은 신통치 않으며, 미국 관리들은 자국 영토 밖으로 기술이 나가면 그 자체로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카니 총리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닌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수의 AI 모델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고장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카니 총리는 이번 AI 접근 차단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모델 리스크(model risk)' 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그는 또한 스타머 총리와 공동 보조를 취하며, 영국-캐나다 간 신규 무역 협상 재개를 통해 미국발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EU의 각성: "기술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유럽연합의 반응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EU 고위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겨냥한 '차별적'이고 '역효과'만 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유럽이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해 왔던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의 필요성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 EU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독자적인 AI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경종(alert ca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 AI 패권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앤트로픽 한 회사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국제 규범과 기술 의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미국의 AI 리더십에 대한 자충수? 비판론자들은 이번 수출 금지가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부추겨, 오히려 미국의 기술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 수출 통제법, AI 시대에 맞나? 앤트로픽이 겪었듯, 전 세계에 분산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 국적 기반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면 셧다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현행 수출 통제 법규가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로 부상: 6월 15일 프랑스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타머, 카니, EU 정상들은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위한 조율된 틀(allied framework)**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

한편, 앤트로픽은 6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맹국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시행 가능한 좁은 범위의 제한 조치를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