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0% 관세 최후통첩, 디지털세 분쟁에 휘말린 프랑스 와인

이 요건을 충족하는 약 30개 기업의 대부분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IT 공룡들입니다 . 프랑스는 기존 법인세 체계로는 포착하기 힘든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정당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재량권 없다": 보호무역주의인가, 압박 카드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산 모든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트럼프는 이 세금을 ‘판매세’라고 규정하며, “마크롱이 할 일은 그 판매세를 없애는 것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 100%의 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와인의 소비자 가격을 사실상 두 배로 뛰게 만드는 수준이며, 경제 분석가들은 100%를 넘는 관세를 사실상의 ‘수입 금지(엠바고)’로 평가합니다 . 연간 프랑스 와인의 약 21%를 수입하는 미국 시장이 봉쇄될 경우, 프랑스 와인 산업에 미칠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

G7 정상회의 직전, 계산된 ‘타이밍’의 정치학

트럼프가 이 최후통첩을 던진 시점은 절묘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의 에비앙레뱅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협력과 같은 주요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프랑스 간의 통상 갈등이 정상회의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자국의 주권적 과세 권한을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외줄 타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갈등

이번 사태는 결코 일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미 샴페인, 치즈, 핸드백 등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개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20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로 글로벌 디지털세 체계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 프랑스의 독자적인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트럼프는 중동 정세와 관련된 자신의 ‘평화 이사회(Board of Peace)’ 구상에 마크롱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프랑스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혀 다른 이유로 위협했습니다 . 이처럼 프랑스 와인은 디지털 주권, 외교 안보, 통상 전쟁 등 전혀 다른 차원의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볼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엉뚱한 분쟁에 휘말렸다”: 와인 업계의 절규

프랑스 와인 수출업체들은 일제히 경악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계가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의 한복판에 휘말렸다”며 이번 위협을 “최악의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이들은 단 한 해 동안 디지털세, 평화 이사회 구상, EU 차원의 무역 분쟁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이유로 자신들의 주요 제품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 이 모든 논쟁에서 와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이 그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대서양을 가르는 디지털 주권과 자국 이기주의의 틈새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과 과세 체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결국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국제 통상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주권적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1년 OECD에서 역사적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도출되긴 했지만, 그중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된 핵심 축(Pillar 1)은 아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거나, 미국과 프랑스가 별도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거대한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든 다시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