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 미-이란 양해각서 환영하며 조건부 제재 해제 약속…호르무즈 무조건 항행 자유 주장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란 제재 해제 약속…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핵심 조건

2026년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역사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유럽의 주요 4개국(E4)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의사를 밝혔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조건적' 항행 자유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4개국(E4)의 약속과 조건

2026년 6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이란 양해각서를 환영하며 두 가지 주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이들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당시 주요 협상 당사국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핵 프로그램 조건부 제재 해제: 유럽 4개국은 테헤란이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제재 해제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구체적인 검증 절차와 연동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 호르무즈 해협 무조건 항행 자유: 이들은 글로벌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시급한 재개'와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자유 항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해각서의 이행 상황과 관계없이 해협 개방이 최우선 과제임을 못 박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이와 같은 유럽의 입장은 202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네덜란드, 일본 등과 함께 성명을 내고,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기뢰 부설,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미-이란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양해각서의 최종 전문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고위 관리들과 이란의 메흐르 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된 핵심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즉시 발효, 60일 기본 틀)

•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
•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 이란 항만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해제
• 미국의 이란 국내 문제 불간섭 약속
• 미국의 제재 완화 및 해외 동결 이란 자산 해제
•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현장 파괴 및 반출'
• 이란 주변에서 미군 병력 철수

2단계 (60일 이내 협상)

• 우라늄 농축 수준 및 비축량 제한, 검증 메커니즘, 영구적 합의 체계 수립을 포함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협상

이처럼 1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신뢰 구축 조치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에서 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의제를 해결하려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의 귀환

이번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오만입니다. 오만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협상의 전 과정에서 주요 중재자로 활동했습니다 .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는 제네바와 로마 등지에서 수차례 열린 미국-이란 간접 협상 라운드에서 양측 대표단을 오가며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그는 2026년 2월 말, 협상의 '획기적 진전(breakthrough)'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최종 합의 순간까지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오만이 이 역할에 적임자였던 이유는 그 독특한 외교적 포지션에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산유국이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강경 노선을 취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워싱턴 및 테헤란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시에도 중요한 비공식 채널 역할을 했던 오만의 행보를 연상시키며, 이번에도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