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107일 만에 전쟁 끝내는 기본 합의…‘호르무즈 통행료’ 해석차 극명

이란 주장: 미국이 미래 요금(서비스 수수료)을 수용했다
테헤란은 최종 합의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서비스에 대해 공동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60일의 유예 기간 후 상업 선박으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통행료(Tolls)'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호르무즈 운항 당국(Hormuz transit authority)을 통해 도선, 안전, 교통 관리를 포함한 '항해 서비스(Navigational Services)'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세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란의 주러시아 대사는 "이 해협은 열릴 것이지만, 이란과 오만 당국이 결정할 새로운 조건(통행료 포함)이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14개 항목으로 된 MOU 초안에 미국의 봉쇄 해제와 해협에 대한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갈등 요약

• 미국: 합의는 무료 통행을 의미한다.
• 이란: 합의는 60일 유예 기간 후 이란-오만 당국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인정한다.
• 미확인: 양측의 해석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개된 MOU 전문은 아직 없습니다. 6월 19일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 환영 속 '자체 안보' 준비

EU 지도자들은 대체로 합의를 환영했지만, 안보와 유럽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안토니우 코스타): "값비싼 전쟁의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완전 회복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휴전이 "매우 필요한 긴장 완화"를 가져왔다고 환영했습니다.
• 프랑스 대통령(에마뉘엘 마크롱): 유럽이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하고 호르무즈 재개방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분쟁 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면 더 많은 유럽 해군 함정과 기존 EU 해군 작전(EMASoH)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영국과 프랑스는 5월에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여, 미국-이란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다국적 해군 임무'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운 업계 반응: ‘신중한 낙관’…안전이 최우선

해운사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하면서도, 즉시 운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신뢰 회복에는 수 주 소요: 아시아와 유럽의 해운사들은 해상에서 물리적 안전이 보장될 때만 항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뢰 제거 작업: 재래식 소해정과 수중 드론을 이용한 기뢰 제거 작업은 보험사, 선사, 석유 트레이더들이 정상적인 통행을 재개할 만큼 확신을 가질 때까지 40~5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현 단계에서 “지역 내 운영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해운 업계는 외교적 돌파구를 환영했지만, 실질적인 안전 보장, 보험 적용, 기뢰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의 시각: 2단계 합의, 핵 문제는 ‘미뤄둔 폭탄’

• 전쟁 연구소(ISW): 이 합의를 2단계 딜(two-stage deal)로 설명합니다. 1단계는 적대 행위 종식, 해협 재개방, 이란에 대한 경제적 혜택(재건 자금,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봉쇄 종료)을 다룹니다. 2단계는 의도적으로 연기된 핵 프로그램 제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 분석가들은 핵 문제가 가장 첨예한 미해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언론은 핵 제한이 MOU 초안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이란 언론은 핵 협상이 MOU 서명 후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통행료 문제에 대해 분석가들은 의도적인 모호함을 지적합니다. 이란의 '서비스 요금' 프레임은 테헤란이 '무료 통행' 약속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일단 해상 운송이 재개되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기본 합의는 명목상으로는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지만, '미국의 무료 통행' 대 '이란의 60일 후 서비스 요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큰 모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자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운 업계는 물리적 안전과 보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운항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40~50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고의로 2단계로 미뤄진 핵 문제는 더 깊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