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MOU 최종 문안 도달했지만, '240억 달러 동결 자산'과 '헤즈볼라'라는 두 개의 뇌관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큰 간극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 강경파의 거센 반발과 공개적인 정치 공세가 이러한 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이 합의는 포괄적인 평화와는 거리가 멀며, 핵심적이고 여전히 깊이 대립 중인 일련의 쟁점들을 임시로 담아낸 취약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MOU의 핵심: '성과에 따른 이행' 체제

이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일괄적인 양보 대신, 이란의 지상에서의 검증 가능한 행동에 비례하여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연동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공개적으로 합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적 전쟁 종식을 위한 후속 협상을 위한 60일간의 기존 휴전 연장 .
•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즉각적인 재개 .
• 서명 후 30일 이내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
•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 관리를 위한 체제 수립. 단, 구속력 있는 핵 관련 합의는 추후 최종 협정으로 이관 .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 합의가 서명될 확률을 80~85%로 전망하면서도, 이란 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이 돌파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최대 쟁점: 240억 달러 동결 자산, '즉시 해제' vs '단계적 접근'

가장 첨예한 충돌 지점은 제재 완화와 이란 동결 자산 해제의 '시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양측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입장: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 등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양해각서 서명 즉시 동결 해외 자산의 최소 50%, 즉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를 풀어야 하며, 나머지 자금 역시 60일 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테헤란의 시각에서 비타협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

미국의 입장: 워싱턴은 선(先) 자금 해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관리들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접근 권한이 이란의 검증된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은 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선(先) 제재 완화도 제안된 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미국은 카타르의 도움을 받아 운영될 수 있는 인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란이 제재 범위 밖의 물품 구매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했지만, 이는 테헤란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동상이몽: 누구의 합의인가?

자산 문제 외에도, 미·이란 관리들은 공개 석상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의안'을 설명하고 있어 혼선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합의의 범위: 미 관리들은 이 임시 합의가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에 엄격하게 초점을 맞춘 '좁은 딜'이라고 설명합니다 . 반면, 이란 강경파 성향의 메르 통신사가 유출한 초안은 최대치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40억 달러의 자산 해제, 최소 3,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원) 규모의 미국 주도 재건 계획, 그리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권' 유지 주장까지 포함됩니다 .
• 핵·미사일 문제 배제: 주목할 점은, 이 MOU 초안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헤즈볼라와 같은 지역 대리 세력 지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이란은 이 주제들을 임시 합의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해 왔으며, 미국은 후속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 혁명수비대(IRGC) 연계 매체가 최대치의 요구가 담긴 초안을 유포한 것은, 최종 서명 전에 극단적인 입장을 사전 포석으로 깔아 두려는 강경파의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

헤즈볼라, MOU의 또 다른 '시한폭탄'

설령 자산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더라도, 서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최종 타결하기 위한 비타협적 조건으로 레바논 휴전을 내걸었습니다 .

현재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4일,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합의를 공식 거부하며, 이 합의가 자신들의 전사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모든 레바논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 이 거부로 인해 취약했던 휴전은 즉시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과 헤즈볼라 간의 새로운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 상황은 이란의 전제 조건 이행을 원천 봉쇄하며 미국-이란 간 MOU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이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이를 교착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넓은 분쟁에 직접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중재의 두 축: 파키스탄과 카타르

이 복잡한 외교 과정은 두 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파키스탄은 주요 중재자로 급부상했으며,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직접 나서 최종 문안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또한 중요한 국면에서 하루에 수차례 JD 밴스 부통령과 접촉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
• 카타르는 인도적 목적의 동결 자금 논의와 직접 협상 개최 등을 주선하며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이란 외무부는 워싱턴의 행동이 외교적 진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양국의 중재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숨 가쁜 셔틀 외교는 이슬라마바드와 도하에 막대한 지정학적 부담을 지웠으며, 이들의 성공은 노벨 평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패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