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의 반독점 심판대: 스팀 30% 수수료와 가격 동등 규정을 둘러싼 전 세계적 소송 쓰나미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사상 초유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세 개 대륙에서 최소 4건의 대형 반독점·경쟁법 위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소송의 화살은 스팀 비즈니스 모델의 두 핵심 기둥, 즉 게임 판매액의 30%에 달하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와 게임 개발사가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격 동등 조항(일명 '최혜국 조항') 을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들의 잠재적 손해배상 청구 총액만 13억 달러(한화 약 1조 8,700억 원) 를 넘어선다. 전 세계 법정은 이제 '밸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0년 이상 PC 게임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왔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네덜란드 소송: '게임클레임', 12년간의 과잉 청구에 2억 2천만 유로 요구

2026년 6월 11일, 네덜란드 소비자 단체인 '스티칭 컨슈먼튼 컴피티션 클레임스(Stichting Consumenten Competition Claims, CCC)'는 '게임클레임(GameClaim)' 이라는 이름으로 밸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착수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이후 스팀 또는 기타 유통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구매한 모든 네덜란드 PC 게이머를 대신해 총 2억 2천만 유로(약 3,26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CCC는 밸브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네덜란드 스팀 계정당 약 130유로(약 19만 원) 를 초과 지불한 것으로 추산했다 . 이들은 밸브가 PC 게임 유통 시장의 약 85%를 장악하고 있으며, 게임 개발사가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게임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판매 수수료 30%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026년 6월 현재, CCC는 밸브에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 밸브는 네덜란드 측 주장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집단 소송: 1,400만 명이 포함된 6억 5,600만 파운드 소송, 본안 심리대로

절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건은 영국에서 제기된 선택적 배제(opt-out) 방식의 집단 소송이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인 비키 쇼트볼트(Vicki Shotbolt) 가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10월 청문회를 거쳐 2026년 1월 26일 영국 경쟁 항소 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가 이 사건의 본안 심리 진행을 승인했다 .

이 소송은 2018년 이후 게임 또는 추가 콘텐츠를 구매한 약 1,400만 명의 영국 스팀 이용자를 대신해 6억 5,600만 파운드(약 1조 1,800억 원) 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소송의 핵심 주장은 네덜란드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밸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30%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게임사가 타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동등 의무를 강제하여 가격 경쟁을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다 .

이 사건이 '선택적 배제(opt-out)' 방식으로 승인됨에 따라, 정해진 집단에 속하는 모든 영국 소비자는 별도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고에 포함되며, 만약 소송에서 제외되길 원할 경우에만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재판부의 인증 결정으로 이 사건은 이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미국 소송: 개발사 집단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담합 의혹까지 확전

울파이어 게임즈 대 밸브: 모든 소송의 시발점

이 모든 소송의 근간이 된 법리적 토대는 2021년 인디 게임 개발사 울파이어 게임즈(Wolfire Games)가 밸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밸브 반독점 소송(In re Valve Antitrust Litigation)'으로 병합된 이 사건은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으로 인증되었다 .

이 소송의 핵심 도전 대상은 스팀의 '최혜국 조항(가격 동등 조항)' 이다. 이는 게임 개발사가 경쟁 스토어에서 스팀보다 더 나은 가격, 얼리 액세스 혜택, 또는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다 . 울파이어는 이 조항이 스팀의 30% 수수료가 경쟁 압력에서 보호받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중반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이 사건은 현재 활발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및 집단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리베이트 담합' 의혹

2026년 5월 말, 게이머인 맥스 록맨(Max Rockman)과 랜달 모링(Randall Moring) 이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은 법리적 공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소송은 밸브의 공모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직접 지목했다 .

소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밸브는 2011년에 체결한 유통 계약에 가격 동등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PC 게임 가격을 스팀보다 경쟁 스토어에서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 결정적으로, 원고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밸브의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밸브로부터 '리베이트(불법 뒷거래)' 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표면적으로는 경쟁 관계인 두 회사 간의 수평적 가격 담합 음모에 해당한다고 본다 .

소장은 이 담합 계약으로 인해 지난 15년간 PC 게임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스토어를 스팀의 진정한 경쟁자로 발전시키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 현재 이 사건은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초기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통분모: '가격 동등 조항'과 그 이면의 30% 수수료

현재 진행 중인 네 건의 소송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스팀의 가격 동등 조항과 그것이 보호하는 수수료 체계다. 여러 관할권에서 이제 표준처럼 사용되는 이 주장의 핵심은, 최혜국 조항이 경쟁을 배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계약을 통해 게임 퍼블리셔가 더 낮은 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밸브는 자신들의 30% 수수료를 그 어떤 경쟁 압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관할권의 원고들은 PC 게임 가격이 경쟁 시장이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

울파이어 사건은 이 법리적 이론을 미국 연방 법원에서 최초로 확립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소송은 각국의 경쟁법에 근거하여 이를 소비자 초과 지불 손해배상 청구로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소송은 전례 없는 반전을 더한다. 바로 밸브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공모 의혹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일방적인 배제 행위' 이론을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동 가격 담합' 주장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

밸브는 독점 남용에 관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사의 수수료 체계가 다른 디지털 스토어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 현재 제기된 그 어떤 소송도 아직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