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메이드 인 유럽' 법안에 도요타와 재규어 랜드로버가 제기한 핵심 우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제조 규정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른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자유무역의 틀을 깨고, 전략 산업의 공공 지원과 구매를 EU 역내 생산품으로 제한하려는 파격적인 시도다. 이에 도요타와 재규어 랜드로버(JLR)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투자와 일자리 감소, 공급망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 "유럽에서 만들라"는 압박, 그 실체는?

2026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IAA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공공 보조금, 세제 혜택, 정부 조달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 EU 내 최종 조립 의무화: 차량이 EU 역내에서 물리적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
• 70% 현지 부품 조달: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가치의 70% 이상이 EU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2035년까지 제조업의 EU GDP 기여도를 현재 약 1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대한 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 문제는 EU가 '단일 시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 무역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도요타의 반격: "기술 중립성과 파트너십을 훼손한다"

도요타는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도요타 유럽법인은 이 규정이 유럽 내 투자와 고용,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

도요타가 제기한 두 가지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파트너십 확대 요구: 나카타 요시히로 도요타 유럽 부사장은 “영국, 일본, 튀르키예와 같은 중요 파트너 국가들이 IAA 하에서 ‘메이드 인 EU’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접근을 넘어, 특정 국가 배제가 EU의 회복탄력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
2. 기술 중립적 정책 촉구: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다양한 기술 경로를 포용하지 않고 전기차만을 특혜하는 접근 방식이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혼다 등 다른 일본 제조사들의 우려와도 궤를 같이한다 .

재규어 랜드로버와 영국의 딜레마: 브렉시트 후폭풍

이 법안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역설적으로 EU를 탈퇴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재규어 랜드로버(JLR)는 EU 내 조립 요건이 영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대륙으로 수출되는 자사 차량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 법안이 EU-영국 간 연간 800억 유로(약 9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무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영국 최대 자동차 공장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

닛산 또한 영국 선덜랜드 공장의 미래에 대해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닛산은 공장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국 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영국 정부는 EU 측과의 긴급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

분열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 완성차 vs 부품사

흥미로운 점은 유럽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다.

• 완성차 업계의 집단 반대: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규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메이드 인 유럽' 이니셔티브 지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단 한 곳의 주요 완성차 업체도 이 전략에 찬성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 OEM들은 이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축이다 .
• 부품사(CLEPA)의 상반된 입장: 반면,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 협회인 CLEPA는 오히려 이 법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럽의 가치 사슬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품 현지 조달 비율을 70%가 아닌 75%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러한 이견은 EU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도 이어진다. 프랑스는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지지하는 반면, 독일은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

'유럽병' 재발 우려: 보복과 공급망 붕괴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와 달리,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가장 큰 위험은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동맹국 간 무역 보복이다 .

브뤼겔 싱크탱크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원산지 기반의 규정은 탈탄소화를 지연시키고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EU가 한국, 일본, 영국 등 전통적 우방국을 압박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된 유럽 산업의 경쟁력이 도리어 약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EU의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은 일자리와 미래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지만, 자칫 EU를 '요새'로 만들려는 시도가 '고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업계와 교역 상대국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