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파병의 3대 조건과 숨겨진 속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파병 형태는 해상자위대의 소해함을 투입해 이란이 살포한 기뢰를 제거하고,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보호하는 임무다 .

도쿄의 속내는? ‘백지 수표’ 아닌 ‘정교한 줄타기’

일본이 내건 이 세 가지 조건은 단순한 평화주의적 수사를 넘어,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입장을 드러낸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산된 ‘아주 조심스러운 한 걸음’인 셈이다.

• ‘비전투’라는 철통 같은 가이드라인: 전후 일본 헌법은 국제 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며, 모든 해외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은 자위대의 역할을 엄격하게 ‘비전투적이고, 교전 종결 이후의 후속 조치’라는 틀 안에 가두기 위한 장치다.
• 미국의 ‘파트너’가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 이란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자국의 대이란 관계와 에너지 외교를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지만, 신중함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일본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초기에 파병의 ‘높은 장벽’을 언급하며,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저항한 끝에 조건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
• 다자간 틀을 통한 ‘위험 분산’: 2026년 3월 19일, 일본은 1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공동 성명에 동참했으며, G7의 공동 입장과 발맞춰 호르무즈 안보 조치의 전제 조건을 ‘교전 중단’으로 못 박았다 . 이는 단독 행동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다자기구를 통해 분산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전후 최초로 중대한 중동 위기에 군사적 기여를 할 용의를 보이지만, 그 역할은 엄격한 법적, 외교적 안전장치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쟁 종결 이후의 인도주의 및 해상 안전’ 임무로 한정된다는 뜻이다.

더 큰 그림: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현장

미국-이란 간 불붙은 정면 충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작전명 ‘에픽 퓨리’)을 개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군사 시설을 파괴했다 .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고, 이에 맞서 3월 19일 미국은 해협 재개방을 목표로 한 공중 작전에 돌입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 이 여파로 2026년 3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의 공급 차질을 빚었다 .

동맹국의 기뢰 제거 작전과 ‘항행의 악몽’

이란은 해협에 다수의 해군 기뢰를 살포했으나, 상당수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해 전 세계 해운업계에 ‘항행의 악몽’을 선사했다 . 이에 2026년 4월, 미 해군이 기뢰 제거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통제하는 수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 이러한 연합국의 기뢰 제거 노력은 적대 행위가 완전히 중단된 이후에나 합류하겠다는 일본의 조건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

G7의 조건부 공동 대응

주요 7개국(G7)은 이번 위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G7 정상 온라인 회의에서 중동 위기가 논의된 데 이어 , 3월 26~27일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명 역시 “평온이 회복된 이후” “엄격한 방어적 태세” 로 국제법에 근거한 공동 안보 임무를 수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일본의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이 G7의 공동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6월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완전한 휴전이 체결되지 않아 파병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