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 전기차 의무화'에 9개국 반기... 동유럽發 강제력 논란 가열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야심 찬 계획이 심각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다. 9개 회원국이 공식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BMW와 도요타 등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청정 기업 차량 법안(Clean Corporate Vehicles Regulation)'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EU 집행위가 2025년 12월 내놓은 이 법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자국 내 대기업의 신규 법인 승용차 및 밴 등록 대수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ZLEV)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69%를 무·저공해 차로, 그중 최소 45%는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완전 무공해 차량(ZEV)으로 채워야 한다 [1, 7]. 이 목표는 회원국의 1인당 GDP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소기업(SME)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6].

9개국 연합의 반기, 그리고 그 요구

폴란드가 주도하고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동참한 9개국 연합은 공식 '비페이퍼(non-paper)'를 통해 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법안이 요구하는 목표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회원국 간 '불균등한 충전 인프라'와 '구매력 격차'를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

이들 연합은 법안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제 구매 목표를 폐지하고, 대신 재정적 혜택이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법안이 전동화 준비가 덜 된 경제권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해 "EU 단일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동서 간 격차, 현실이 된 갈등

이번 반대 연합의 구성을 보면 동서 유럽 간의 뚜렷한 균열선이 드러난다. 반대 진영은 전기차 보급률, 충전기 설치 밀도, 소비자 구매력 등에서 서유럽과 북유럽에 크게 뒤처진 중·동유럽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EU 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최하위권이다 . EU 집행위는 GDP를 기준으로 목표를 차등 적용했지만, 반대 연합은 이런 산식이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소득 수준 같은 구조적 불리함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1, 4].

업계의 가세: BMW, 도요타 그리고 비즈니스유럽

정치적 반대 움직임은 유럽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목소리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026년 5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제 목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전환을 이끌어야 하며,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로 쏠림 현상을 부르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완전한 '기술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응도 단호하다. BMW 그룹은 법안이 "핵심을 비껴갔다(miss the mark)"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법안이 소비자 수요나 시장 현실과 무관하게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5년 12월, BMW와 도요타는 렌터카, 리스 회사 등 67개 업체와 함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법인 대상 전기차 의무 구매 목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역효과만 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 14].

여기에 AECC, IRU, CLEPA, FuelsEurope 등 폭넓은 산업 협회들 역시 인센티브 중심, 기술 중립적 접근법을 지지하고 리스 회사와 중소기업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앞으로의 정치 일정

법안을 둘러싼 입법 절차는 이제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2026년 6월 10일: 회원국들이 이번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다 .
• 2026년 6월 말: EU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가 룩셈부르크에서 열려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 2026년 11월: 유럽의회 교통위원회(TRAN)가 핵심적인 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한 중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봉쇄 소수파'에 막힌 법안, 결국 인센티브 중심으로 가나

이사회에서의 법안 채택은 '가중 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회원국 수의 55%(27개국 중 15개국 이상)가 찬성하고, 이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반대로, EU 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단 4개국만 모여도 저지할 수 있는 '봉쇄 소수파(blocking minority)'를 결성할 수 있다 .

인구 대국인 폴란드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9개국 연합은 이미 이 봉쇄 소수파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는 EU 집행위 입장에서 상당한 양보 없이는 법안 통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법안이 각국에 구속력 있는 강제 목표를 부과하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인센티브 중심, 인프라 지원 강화, 더 긴 전환 기간을 강조하는 유연한 체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