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 전기차 의무화'에 9개국 반기... 동유럽發 강제력 논란 가열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야심 찬 계획이 심각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다. 9개 회원국이 공식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BMW와 도요타 등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청정 기업 차량 법안(Clean Corporate Vehicles Regulation)'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EU 집행위가 2025년 12월 내놓은 이 법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자국 내 대기업의 신규 법인 승용차 및 밴 등록 대수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ZLEV)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69%를 무·저공해 차로, 그중 최소 45%는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완전 무공해 차량(ZEV)으로 채워야 한다 [1, 7]. 이 목표는 회원국의 1인당 GDP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소기업(SME)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6].

9개국 연합의 반기, 그리고 그 요구

폴란드가 주도하고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동참한 9개국 연합은 공식 '비페이퍼(non-paper)'를 통해 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법안이 요구하는 목표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회원국 간 '불균등한 충전 인프라'와 '구매력 격차'를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

이들 연합은 법안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제 구매 목표를 폐지하고, 대신 재정적 혜택이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법안이 전동화 준비가 덜 된 경제권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해 "EU 단일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동서 간 격차, 현실이 된 갈등

이번 반대 연합의 구성을 보면 동서 유럽 간의 뚜렷한 균열선이 드러난다. 반대 진영은 전기차 보급률, 충전기 설치 밀도, 소비자 구매력 등에서 서유럽과 북유럽에 크게 뒤처진 중·동유럽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EU 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최하위권이다 . EU 집행위는 GDP를 기준으로 목표를 차등 적용했지만, 반대 연합은 이런 산식이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소득 수준 같은 구조적 불리함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1, 4].

업계의 가세: BMW, 도요타 그리고 비즈니스유럽

정치적 반대 움직임은 유럽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목소리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026년 5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제 목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전환을 이끌어야 하며,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로 쏠림 현상을 부르는 현재 방식을 지양하고 완전한 '기술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