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인가, 진짜 묘책인가…나토 내 700억 유로 우크라 지원안의 전말

이 EU 대출은 2025년 12월 유럽연합 정상들이 합의한 독특한 ‘소구권 제한 대출’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실제로 받은 이후로 못 박았다. 만약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셈이다.

즉, 나토의 ‘700억 유로’ 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책정된 EU 예산을 가져와 붙인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나토 회원국들이 새롭게 약속해야 하는 양자 지원(bilateral commitments)으로 채워질 전망이지만, 아직 최종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독일은 이미 이 거대한 프레임과 별개로 엄청난 양의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독일 연방 정부가 편성하거나 향후 배정한 양자 군사 지원 규모만 약 555억 유로(한화 약 82조 원),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약 41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독일을 단일 국가 기준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여기에 여러 갈래의 자금줄이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도 생기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026년 초, 동맹국들이 EU의 대출과 별개로 올해에만 6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별도로 약속했다. 이 600억 달러가 이번 700억 유로 공약안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PURL: ‘말뿐인 지원’을 막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

국제 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약속만 요란하고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독일은 이번 제안에서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내놓았다. 바로 기존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새로운 투명성 메커니즘을 접목하는 것이다.

PURL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도록 설계된 실용적 시스템이다. 나토의 최고사령관(SACEUR)이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탄약 패키지를 특정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에서 이를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독일만 해도 2025년 8월 PURL 패키지에 5억 달러를, 같은 해 11월에는 1억 5천만 유로를 추가로 보탰다.

이번 독일 제안의 핵심은 이러한 PURL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각국이 약속한 기여분을 계산하고 추적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외교관은 이것이 ‘더 공정한 분담(fairer burden-sharing)’을 만들어내고,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거센 역풍 속 유럽의 고군분투

이 대규모 패키지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실질적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사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유럽연합이 2025년 한 해를 분석한 수치를 보면, 미국의 기여분이 전년 대비 무려 99% 가까이 급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자금 일부가 아직 집행 중이긴 하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그마저도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유럽은 뒤늦게 허겁지겁 그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킬 연구소(Kiel Institute)에 따르면 2025년 유럽의 군사 지원은 67% 급증했으며,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주요 ‘지원 6개국’을 형성했다. 특히 독일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90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이전 3년 평균보다 13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족하다. 2025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유럽의 신규 군사 지원 할당은, 하반기 들어 약 42억 유로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국이 사라진 빈자리를 메우기는커녕,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과거 미국의 지원 수준을 유럽이 대체하려면 연간 원조를 현재의 두 배인 약 820억 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진짜 원하는 것: 대사의 네 가지 요구

이런 와중에 나토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알료나 게트만추크(Alyona Getmanchuk)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새 자금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휴전 협상을 구실로 지원의 속도를 늦추거나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그녀가 제시한 네 가지 절대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방공 체계 (Air Defense): 게트만추크 대사는 PURL 기금이 가장 시급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 요격 미사일’을 사는 데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한 해에만 PURL을 통해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가 필요하며, 그중 대부분이 방공용 탄약이라고 밝혔다.
2. 국내 방위 산업 투자: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대규모 드론 생산: 우크라이나는 현재 요격 드론, FPV 공격 드론, 심층 타격 드론 등 연간 최대 2,0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이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현실화하려면 시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장거리 미사일 및 탄약: 자국 내에서 제조 가능한 수천 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155mm 곡사포탄과 같은 재래식 탄약의 지속적 공급 역시 최우선 과제다.

결국 독일의 700억 유로 제안은 유럽 주도의 장기 지원 틀을 만들기 위한 ‘오프닝 비드(Opening Bid)’다.

앙카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나토 관료들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어떻게 지속할지, 그리고 더 공정한 분담을 보장할지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최종 합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자금 중 얼마가 ‘실제 새로운 부담’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