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가 기름값보다 비싼 역설을 깨부순 EU, 그 파격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 청사진

EU 집행위가 내놓은 해법은 이러한 과세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바로 전기에 화석연료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자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한 주요 입법 수단은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입니다. 새 체계는 세율을 에너지 부피가 아닌 에너지 함량과 환경 성과에 맞춰 조정하여, 사실상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거하고 청정 전기를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로 만들게 됩니다 .

ETD 개정안은 또한 회원국들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가정에 대해서도 전기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집행위가 각국에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단기 구제 조치들과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이번 입법 및 정책 패키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됩니다.

1. 가정용 전기세,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현행 EU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까지 전기세를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반 소비자의 경우 EU 최저 세율은 kWh당 0.1센트이며, 기업은 0.05센트입니다 .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이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가정용 전기세는 kWh당 2.05센트에 달합니다 .

만약 모든 회원국이 국가 전기세를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대 14%**까지 내려가, 가구당 연간 약 200유로(약 27만 원) 가 절약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2.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세금 완전 철폐

취약 가정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전기세를 완전히 없애거나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책 도구에는 소득 기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회적 요금제, 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됩니다 . EU 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0% 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3. 전기 사용을 장려하는 네트워크 요금 체계로 전환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네트워크 비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행위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 네트워크 요금에 관한 고시(Notice on future-proof network charges)’**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요금 체계가 전기화와 자가 소비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전체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에 보상하도록 재설계할 방침입니다 . 목표는 현재의 가격 책정 논리를 뒤집어, 네트워크 비용 회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가스 대비 전기 사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4. 스마트 미터기 및 시민 에너지 권한 가속화

2026년 3월에 공개된 **‘시민 에너지 패키지(Citizens’ Energy Package)’**는 소비자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 저장, 공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며, 이 모든 것은 스마트 미터기 보급과 디지털 그리드 인프라의 광범위한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 또한 스마트 계량, 동적 가격 책정, 에너지 공유 체계에 관한 기존 전기 지침의 조항을 더 빠르게 이행하도록 압박합니다 .

5. ‘AccelerateEU’ 계획을 통한 긴급 구제

2026년 4월에 발표된 ‘AccelerateEU’ 계획은 여기에 위기 대응 차원을 더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바우처, 조율된 가스 비축, 수요 감축 조치, 유연한 국가 보조금, 그리고 원자재 수요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어, 즉각적인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가정과 산업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어야만 하는 이유: 중동 분쟁이 강제한 가속 페달

이러한 개혁이 긴박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단순한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이며, 피부로 와닿는 실체이고, 수십억 유로 단위로 측정됩니다.

2026년 초 확대된 이란 전쟁과 중동 분쟁은 유럽의 에너지 수입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44일 만에 EU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220억 유로(약 33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에너지 분자를 단 하나도 더 수입하지 않고 발생한 비용입니다 . 3월 말까지 EU 내 가스 가격은 약 70%, 유가는 약 50% 급등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사태가 세계 석유 공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 1973년, 1979년, 2022년의 이전 세 차례 에너지 위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선박들은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항로로 우회해야 했고, 물류 비용은 30%에서 50%까지 치솟았습니다 .

더욱 충격적인 점은,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단 예르겐센(Dan Jørgensen)이 설사 당장 전투가 멈춘다 해도 가격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 이번 사태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2022년 45%에서 2025년 12%로 크게 낮추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유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 2025년에도 EU는 약 3,400억 유로(약 510조 원) 규모의 화석연료를 수입하여 글로벌 가격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축: 사회 기후 기금과 리투아니아의 계획

이러한 세금 및 규제 개혁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EU의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에 따라 설립된 사회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 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합니다. 각국은 건물 개보수, 청정 난방,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국가별 사회 기후 계획을 제출합니다. 리투아니아가 승인받은 계획에는 약 8억 8,400만 유로(약 1조 3,000억 원) 가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EU 집행위의 공식 채택 결정이나 리투아니아 정부의 발표를 통해 독립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과 기업에 의미하는 바

제안된 조치들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평균적인 유럽 가정은 전기요금을 14% 절감(연간 약 200유로, 한화 약 27만 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전기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며, 더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적인 절감 효과는 2025년 450억 유로, 2030년까지 연간 1,300억 유로, 2040년에는 연간 2,6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정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성공 여부는 회원국들의 조치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더 낮은 세금과 더 스마트한 네트워크 요금을 권고할 수 있지만, 과세, 부담금 및 인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