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ATO 군사 공약 대폭 축소 통보, 한국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NATO에 제공할 수 있는 전체 군사 역량 풀 자체가 약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공식 논리: ‘불건전한 공동 의존’의 종식과 새로운 전략

이처럼 급진적인 결정에 대해 미 유럽사령부(USEUCOM)와 알렉서스 그린케위치(Alexus Grynkewich) 공군 대장은 명확한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이자 NATO의 최고 군사 지휘관(최고동맹사령관)인 그린케위치 대장은 그동안 NATO 체제가 미국 군사력에 “불건전할 정도로 공동 의존(unhealthy co-dependence)” 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린케위치 대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다중 전선 대비의 현실: 미국의 2026년판 국가방위전략(NDS)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잠재적 현실(potential reality)'**에 대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 집중할 군사적 여유가 더 이상 없다는 현실론입니다.
2. 방위비 분담과 책임 전환: 그는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이제는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onventional defense of Europe)’**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안보 무임승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 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라는 압박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NATO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항(제5조)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행 방식의 주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선언인 셈입니다.

유럽과 캐나다에 대한 요구: "지금 당장 전력을 보강하라"

통보와 동시에 미국은 ‘권고’가 아닌 ‘요구(demand)’를 전달했습니다. 그린케위치 대장은 6월 3일 공개 성명을 통해,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유인·무인 항공기와 함정을 신속하게 증강하여 방위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메우라는 실질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특히 7월 7~8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전까지 유럽 동맹국들이 ‘어떻게든 방위 공백을 메우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박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통보가 전달된 타임라인

이 역사적인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중순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유럽 동맹국들의 동요와 반발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 2026년 5월 19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와 《로이터(Reuters)》 통신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일 내 동맹국에 미국의 NATO 전력 풀 축소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처음 보도되며 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 2026년 5월 말(5월 23일 경): 펜타곤 특사 알렉산더 벨레스-그린(Alexander Velez-Green)이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극비 회의에서 동맹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구체적인 감축안을 브리핑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폭격기 절반 축소, 잠수함 제공 중단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처음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 2026년 6월 3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브뤼셀에서 공식적으로 동맹국에 통보하고, 미 유럽사령부가 공식 확인 성명을 발표하며 사안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동맹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 "생각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반응은 크게 당혹감과 현실 인정이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당혹감과 우려: 독일 《슈피겔》은 이번 감축 규모가 "유럽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radical)"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제 막 대대적인 재무장을 시작한 단계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NATO의 방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 ‘어쩔 수 없는 현실’: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 움직임이 "예상된 일"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논평하며,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이행 시간표의 부재’**입니다. 미 당국은 이러한 감축이 언제,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동맹국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력 공백이라는 ‘벼랑 끝’에 몰아넣은 채, 유럽에게는 빠른 결단을 강요하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파장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NATO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고착화된 ‘미국 중심의 단일한 집단 안보’ 체제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인도-태평양, 그중에서도 중국 견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도 변할 수 있다: 미국의 최대 군사 동맹 중 하나인 NATO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동맹도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막연한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냉철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자체 방위 역량의 ‘절대적 중요성’ 재확인: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방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이 겪는 이러한 압박은 첨단 전력과 전략 자산에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3. 연합 방위의 주도권 변화 가능성 모색: 그린케위치 대장의 발언처럼, 동맹 내에서 ‘리더’와 ‘추종자’의 역할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향후 연합 방위 체제 내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유럽에서 울린 이 충격파는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에도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