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폭탄에 中·EU "정치적 술책" 강력 반발

2026년 6월 2일, 글로벌 무역 전선에 또 다른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이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제안한 것입니다. 명분은 '강제 노동' 문제 대응 미흡이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두 경제 대국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정치적 술책"일 뿐이라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조치, 그 배경과 근거는?

이번 관세 제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한 전방위 조사의 결과입니다. USTR은 이들 국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적절히 금지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USTR은 두 단계의 차등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적용 기준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의 존재와 실효성입니다 .

• 10% 추가 관세: EU, 영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6개 경제권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부분적인 금지 조치가 있거나 무역 협정을 통해 관련 조치를 약속했지만,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 12.5% 추가 관세: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 등 44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 그룹은 강제 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들이 강제 노동 상품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내몰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연패한 기존 관세 체제를 재건하고, 교역국들에 대한 새로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로 분석합니다 .

중국: "터무니없는 정치적 구실"

중국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내에는 이른바 강제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이번 관세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러한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를 반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등 격화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그 어떤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맞불 관세나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 등 잠재적 보복 가능성을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역대급 엄격 규정 갖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소리?"

유럽연합 역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은 미국의 조사 결과를 가리켜 "완전히 터무니없다(utterly absurd)"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EU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강제 노동 상품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통상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안이 "부당하다(unjustified)"고 규정했습니다 . 더 중요한 점은, EU가 이 문제를 불과 몇 주 전 미국과 맺은 새로운 무역 합의와 직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길 대변인은 "미국이 체결된 무역 협정의 조건을 완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합의된 기존 관세율에 더 얹어지는 어떤 추가 관세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EU는 지난 3월 조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EU-미국 공동 선언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에도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터라, 보복 태세는 더욱 확고해진 상태입니다 .

아직 '제안'일 뿐, 관세 전쟁의 분수령은 오는 7월

이 모든 파장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제안'이라는 사실입니다.

USTR은 이번 관세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6일이며, 이와 관련된 공청회는 그 다음 날인 7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 기간은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들과 기업들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종 관세율이나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이 협의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실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칠 최종 영향은 오는 7월을 기점으로 더욱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