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연계 추가 관세 추진… EU '터무니없다' vs 중국 '정치적 조작'

이번 조사는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경제권들을 대상으로 했을 만큼 그 범위가 방대하다 . 다만 이 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정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면제 기준의 논리

USTR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Annex 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 이러한 면제 체계의 배경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강제노동 금지법이나 관련 통상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더 낮은 1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 면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정부가 제출한 전체 문서의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의 강력한 반발: "완전히 터무니없다"

EU의 반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제안 발표 다음 날인 6월 3일, 이번 관세가 "부당하며(unwarranted)" "정당화될 수 없다(unjustified)" 고 일축했다 . EU의 반대는 크게 두 가지 논리에 기반한다. 즉, 미국의 조사 결과가 EU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발표 시점이 가진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의회 통상위원회(Trade Committee)의 베른트 랑게(Bernd Lange)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완전히 터무니없다(utterly absurd)" 고 말하며, EU가 2024년에 이미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이에 동조하며, EU의 강제노동 상품 금지 규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

이번 제안의 타이밍은 특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EU는 이 조치가 턴베리 협정을 이행하려는 기존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턴베리 협정에는 양측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모순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점은, 유럽의회 통상위원회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발표 바로 하루 전, 턴베리 협정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

중국의 전면 부인과 보복 경고

중국의 반발도 마찬가지로 단호했지만, 그 논리는 EU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6월 3일,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Mao Ning)은 중국이 해당 관세를 "단호히 반대한다(firmly opposes)" 고 밝히며,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 대신 대화를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베이징의 핵심 반박 논리는 근본적인 혐의 자체에 대한 전면 부인이다. 중국 관료들은 자국 내 강제 노동의 존재 자체를 단호하게 부인하며, 미국의 주장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통상 공세라고 규정했다 .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이 문제를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과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 고 말했다 .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며, 일방적인 조치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취약한 턴베리 협정의 맥락

이번 강제노동 관세 제안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턴베리 협정'으로 알려진 취약한 대서양 무역 긴장 완화 프레임워크의 한복판에 떨어졌다.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이 협정은 EU가 미국산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미국은 EU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 프레임워크는 이미 이번 강제노동 조치 이전에도 심각한 부담을 견디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에 2026년 7월 4일까지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무역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2026년 5월에는 유럽산 자동차와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협정의 불균형을 우려한 EU 입법부는 공식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9년 12월까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과 같은 보호 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 이번 관세 제안은 이제 통상 공격의 또 다른 층위로 인식되며, 턴베리 협정에 대한 EU의 비준 절차를 완전히 탈선시킬 위험이 있다 .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번 제안은 브뤼셀과 베이징이 각기 다른 이유로 공동의 반대 입장을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EU는 자신과 동일한 법을 가진 파트너에 대한 시기적절하지 않은 공격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전략적 무역 전쟁을 위한 조작된 명분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