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희비 갈린 DMA 판결: 마켓플레이스는 숨통, 메신저는 옥죄는 EU

'이미 끝난 게임', 마켓플레이스 승소의 아이러니

그러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5년 4월 23일, 이번 법원 판결보다 1년 이상 앞서 마켓플레이스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철회했다 . 당시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마켓플레이스를 C2C(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비즈니스 이용자들을 대거 제거한 후, "2024년 기준 마켓플레이스의 연간 활성 비즈니스 이용자가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DMA가 규정한 게이트키퍼 추정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

RTE의 보도처럼,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번 법원의 취소 판결은 "대체로 학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메타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애초에 지정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메신저: 겹쳐 쓰는 고객도 '따로' 계산한다

반면, 일반법원은 메타의 항소를 완전히 기각하며 메신저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했다 .

메신저는 명백히 독립된 서비스다. 메타는 그동안 메신저가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에 통합된 부수적 기능일 뿐, 독립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신저가 번호 비의존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서 별도의 앱으로 작동하고, 페이스북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전용 비즈니스 도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사용자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타가 제기한 또 다른 핵심 이의, 즉 메신저 사용자 대부분이 페이스북 사용자와 중복되므로 DMA의 양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DMA 문턱값을 산정할 때 집행위원회가 서비스 간 사용자 중복을 반드시 차감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규제 당국에 있어 엄청난 해석상의 승리로, 방대하고 중첩된 생태계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정량적 기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 중복 논리를 펼치는 것을 봉쇄하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

공식적인 시장 조사 절차도 필요 없었다. 법원은 메타가 게이트키퍼 지위 추정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충분히 입증된 주장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지정에 앞서 시장 조사를 개시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 이는 DMA의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s)' 조항의 위력을 강화하고, 반증 자료 제출의 일차적 책임을 피지정 기업에게 엄격하게 묻는 결정이다.

빅테크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이정표

이번 판결은 EU의 랜드마크적 기술 규제의 미래 집행 방향을 가늠할 로드맵을 제공한다.

• 지정 결정의 품질에 대한 경고: 마켓플레이스 건의 취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정 단계에서 견고하고, 현 시점에 부합하며, 투명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모호한 추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집행위원회는 사법 심사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세하고 증거에 기반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
• 생태계 분리 규제의 적법성 인정: 메신저 지정을 유지함으로써 법원은 거대 디지털 생태계 내 통합된 기능을 개별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취급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략을 인정했다. 이 논리는 산업계 전반의 여러 사례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 게이트키퍼들이 자신들의 광범위한 플랫폼 속에 특정 서비스를 숨기거나 보호막을 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 DMA 추정 조항의 견고함 확인: 메신저 판결은 일단 정량적 문턱값이 충족되면 기업들이 게이트키퍼 지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메타의 절차적 주장을 기각한 것은 DMA의 추정 조항이 규제 당국의 강력한 무기이며, 기업이 시장 조사 요구 등을 내세워 지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
• 추가 항소 가능성: 양측 모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10일 이내에 법률적 쟁점에 한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할 수 있다 . 만약 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지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추론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추후 컴플라이언스 단계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는 여전히 DMA 법리학의 중요한 최전선으로 남아 있는 이슈다.

이번 엇갈린 판결은 '게이트키퍼'라는 호칭이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강력한 규제 체제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메타가 승리한 싸움은 이미 종료된 전장이었지만, 패배한 메신저 전선은 EU가 앞으로 빅테크를 길들이는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