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의회 총회, 빌뉴스에서 '억제력의 양자 도약' 선언문 채택

억제와 방어의 '양자 도약': 5% 국방비 목표와 동부 전선

선언문의 핵심은 NATO의 억제 및 방어 태세에 있어 **'양자 도약'(quantum leap)**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부 전선(동유럽)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워싱턴 조약 제5조(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 조항)에 따른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은 방위비 지출입니다. 선언문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계획(credible national plans)'을 통해 2035년까지 실질적인 전력과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 이는 기존의 GDP 2% 목표가 사실상 하한선에 불과하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NATO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계획(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Plan)이 다가오는 앙카라(Ankara)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흔들림 없는 지원과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선언문은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가 유럽-대서양의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NATO 의회 총회 의장이 제시한 4가지 명확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꼽혔을 만큼,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의제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무기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견디고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치·군사·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

이탈리아의 복귀와 유럽 방위 분담의 변화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띈 변화 중 하나는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의지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외무장관이 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GDP 5%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

타야니 장관은 다만 이러한 급격한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EU의 재정 규율, 특히 에너지 관련 예산 규정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EU 차원의 공동 차입 방안인 '유럽 안보 행동 계획(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을 통해 방위 역량을 확충하려는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고자 했습니다 . 이탈리아 의회도 이번 NATO 의회 총회 선언문과 관련 준비 문서 전문을 공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예고했습니다 .

확장된 위협,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는 NATO

선언문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도 사이버 공격, 경제적 강압,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는 **'발트 해 경계 작전(Baltic Sentry)'**과 'NATO 기동 부대 X(NATO Task Force X)' 같은 새로운 임무를 신속하게 출범시킨 것을 환영했습니다 . 이들 작전은 주로 발트 해의 해저 케이블과 송유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해양 오염과 사보타주 위험을 높이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또한 NATO-EU 협력 역시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NATO-EU 공동 협력 선언(NATO-EU Joint Declaration on Cooperation)은 군사적 복원력과 민간의 회복 탄력성을 결합하는 틀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럽의 방위 노력은 NATO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며, 유럽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역시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선언문은 강조했습니다 .

안카라 정상회의를 향한 의회의 제언과 한국에의 함의

이번 빌뉴스 춘계 회의는 올해 말로 예정된 NATO 앙카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회 차원의 정치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선언문은 동맹국들이 '2035년 훨씬 이전'이라도 방위비 증액 목표를 가속화하고, 특히 통합 방공망 같은 가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선언과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유럽의 안보 딜레마, 즉 재래식 군사 위협과 하이브리드 위협이 결합된 복합 안보 위협의 구조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집단 방위를 위한 방위비 증액 논의, 특히 GDP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넘어서는 공격적 투자를 논의하는 흐름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신속한 집단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