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의 무역 관계 “지속 불가능” 선언… 공급망 다변화 강제 추진

공급망 다변화: ‘30~40%룰’의 등장

가장 구체적인 제안 중 하나는 유럽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공급망 규칙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단일 공급업체로부터의 조달량을 총 구매량의 30~40%로 상한 설정
• 핵심 부품을 최소 3곳 이상의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
• 그 3곳의 공급업체가 동일한 국가에 기반을 둘 수 없도록 금지

이 규칙들은 중국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 이 제안은 5월 29일 집행위원회의 대중국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6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

프랑스 주도 연합, 더 빠르고 광범위한 도구 촉구

집행위원회 토의를 며칠 앞두고, EU 5개 회원국 연합은 훨씬 더 강력한 무역 방어 도구를 요구하는 공동 문서를 회람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로 구성된 이 그룹은 브뤼셀에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산업 과잉 생산” (이는 널리 중국을 지칭하는 외교적 완곡어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 문서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더 신속한 긴급 관세 부과
• 전체 산업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 기존 관세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반-우회(anti-circumvention) 권한
• 무역 조사 개시의 공식 기준에 ‘경제 안보’ 추가

이 5개국은 여전히 열린 시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전념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단으로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며 유럽 시장을 범람시키는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에 너무 느리고 협소하다고 주장합니다 .

스페인의 급작스러운 입장 번복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스페인이 공동 문서에 서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5월 29일,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스페인 경제통상부 장관은 마드리드가 이 프랑스 주도 계획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페인의 이탈은 EU의 대중국 접근법에 존재하는 중대한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는 2026년 4월, 최근 4년간 네 번째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양자 관계를 중국이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만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로 격상시켰습니다 . 스페인은 다른 EU 주요 경제국들보다 눈에 띄게 중국에 덜 적대적이었으며, 스스로를 대립이 아닌 가교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

분석가들은 마드리드의 이러한 태도를 ‘유럽주의적 헤지(hedge, 위험 회피)’ 라고 설명합니다. 즉, EU가 내린 문제 진단과 디리스킹(de-risking)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과 위험을 관리하는 개입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

중국의 보복 경고

베이징은 EU의 고조되는 강경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보복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何亞東)은 5월 21일,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도구를 도입할 경우 “단호한 보복 조치” 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무역 흑자를 ‘과잉 생산’으로 낙인찍는다면, EU는 자동차, 의약품, 와인, 화장품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

중국은 집행위원회 내부 토의가 끝난 후인 5월 30일에도 이 경고를 재차 확인하며 “EU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무역 도구를 도입하고 차별적인 제한을 가하려 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보복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중국-EU 간의 소통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이며 보복 위협과 병행하는 외교적 노선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

중국 외교부는 별도로 EU에 “자유 무역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라” 고 촉구하며, ‘디리스킹’, ‘의존도 감축’, ‘무역 불균형’ 등 어떤 명칭으로 포장하든 이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이며, 결국 유럽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 넓은 EU 정책 맥락

이번 통상 방어 조치 강화 움직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업무 계획에는 올해 2분기 중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럽의회 보고서 초안은 비-EU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공공조달 입찰에서 부당한 이점을 취하는 것에 대한 더욱 강한 조치를 촉구했는데, 여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에 대한 의무적인 독립 원가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

EU는 이미 중국을 상대로 한 상계 관세 도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집행위원회는 조사 끝에 중국산 전기차(BEV) 수입에 대해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다음 단계는

5월 29일에 논의된 구체적인 제안들은 6월 18~1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전체 패키지를 저울질할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이 6월 정상회의를 유럽 경제 재도약 패키지 합의를 위한 기한으로 설정하며, “구체적인 전망과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프랑스는 뜻을 같이하는 소수 국가들과의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베를린과 파리가 대중국 무역 전략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치는 지지하지만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단호히 거부한다” 는 것입니다 . 이 조심스러운 표현은 EU가 직면한 핵심적인 긴장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어느 쪽도 감당할 수 없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럽 산업을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