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제정된 기존 유럽 반도체법(Chips Act)의 후속편입니다. 이전 법안이 주로 공장 건설 같은 '공급망 보조금'에 집중했다면, 2.0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요 창출'**입니다 .
이 법안은 유럽의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민감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EU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지정학'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결정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명심해야 할 점은, 6월 3일 발표되는 것은 EU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서(초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 패키지가 실제로 27개 EU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이 되려면, 앞으로 유럽의회와 각료급 회의체인 EU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두 개의 큰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회원국 간 만장일치 또는 가중 다수결의 벽을 넘어야 하기에,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한 가지 덧붙이자면: 1,200억 유로라는 숫자는 EU 예산에서 당장 현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2035년까지) 동안 정부 예산, 각종 기금, 민간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전부 끌어모은다는 '동원 목표'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