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진정한 자본시장 통합을 가로막던 가장 큰 걸림돌이 드디어 제거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등 EU 6대 경제대국, 일명 'E6'의 재무장관들이 2026년 5월 28일 베를린에서 만나 자본시장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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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 27개 회원국에 흩어져 있는 자본시장을 하나로 묶어 미국과 중국에 맞서는 블록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자본시장연합(CMU)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자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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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
그동안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하는 대형 금융사와 중요 시장 인프라(예: 청산소, 증권예탁결제기관)에 대한 감독을 EU 차원에서 중앙집중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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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감독 권한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EU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감독 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CMU 논의를 10년 이상 발목 잡아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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