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發 은행 쇼크 와도 미국처럼 못 막는다 — 유니크레딧 수석 리스크 책임자 경고

유럽이 미국의 플레이북을 따라 할 수 없는 이유

SVB와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무너졌을 때, 미국 금융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예외( systemic risk exception )' 조항을 발동했다. 이 조치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일반적인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수십억 달러나 넘긴 법인 예금을 포함한 두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일시에 보호했고, 이로 인해 USDC의 뱅크런은 하룻밤 사이에 멈췄다 .

카를레티가 짚어낸 핵심은, 유럽에서는 똑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예금 보호 한도 문제: 유럽의 예금보험은 예금자 1인당 은행별로 **10만 유로( €100,000, 약 1억 4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일 은행에 맡겨야 하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준비금 계좌는 이 한도를 아득히 초월한다. 즉, 위기 시 그 막대한 준비금의 대부분이 무보호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
• 단일 연방 안전망의 부재: 미국은 재무부, 중앙은행(Fed), 단일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 미국과 같은 ‘전면 보증’을 하려면 회원국별 국가 보조금 규정, 개별 국가 예산, 각기 다른 국가의 구조 당국의 승인 등 복잡한 정치적·법적 미로를 단시간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 규제 자체의 침묵: MiCA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의 동맹을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은행이 망했을 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묶인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시스템적 보장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고 카를레티는 지적했다 .

‘이중 취약성’의 구조

카를레티는 ‘이중 취약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유럽이 처한 정확한 모순을 짚어냈다.

1. MiCA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암호화폐와 은행 부문 사이의 구조적 동맹을 굳건히 엮어놓았지만,
2. 유럽 금융 당국에는 위기 상황에서 그 동맹으로 인해 발생한 예금 리스크를 보장할 만한 어떤 예외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권의 동맹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위기 시 미국처럼 보험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중 취약성입니다.”

그녀의 진단은 명확하다. 규제가 전염 경로를 뚫어놓고, 그 경로로 불이 붙었을 때 쓸 소화기는 지급하지 않은 설계 결함이라는 것이다.

유럽 당국은 이미 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카를레티의 경고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유럽의 여러 기관들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암호화폐와 은행의 연계 위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정들에 정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카를레티가 묘사한 예금 집중 리스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ECB의 은행 감독 관계자들은 SVB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인 ‘열악한 자산-부채 관리’가 바젤 기준이 겉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 유럽의회 역시 2023년 미 은행들의 연쇄 붕괴 이후 논의를 거쳐 “현재 EU 은행들은 미국의 중소 은행들보다 더 엄격한 유동성 규칙을 적용받지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예금이 은행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과거 보험 한도를 설정할 때는 없었던 새로운 집중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이러한 사실들은 카를레티의 비판이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막 진지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임을 시사한다.

시장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시사점

카를레티가 말하는 ‘이중 취약성’은 암호화폐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다. 그녀는 MiCA를 폐기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경고는 오히려 ‘절반만 완성된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촉구에 가깝다.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와 은행 사이에 다리를 놓았지만, 그 다리를 건너오는 금융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럽만의 난간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떠안는 은행의 대규모 무보호 예금을 뒷받침할 어떤 비상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유럽연합은 자신의 은행 시스템에 감당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2023년 단 한 주말 만에 해결했지만, 유럽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