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 감독 통합 속도 내는 동시에 對중국 무역 방어선 전방위 확대

對중국 무역 방어, 품목별 제재에서 섹터별 세이프가드로

EU는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빠르게 집행해왔다.

2026년 대표적인 對중국 반덤핑 관세

• 융합알루미나(Fused alumina): 88.7%–110.6% 확정 관세. 단, 제한적 무관세 관세율할당(TRQ)이 함께 도입됐다 .
• 발린(Valine): 31.3%–53.8% 관세 .
• 양초(Candles): 56%–60% 관세를 5년간 부과 .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 2026년 6월 30일 이후를 좌우할 합의

• 2026년 5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의 후속 조치에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
• 무관세 쿼터는 연간 1,830만 톤으로, 2024년 대비 무려 47% 축소됐다 .
• 쿼터 초과분 관세는 현행보다 두 배 오른 50% 로 확정됐다 .
• 이 조치는 EEA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원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26개 제품군을 포괄하고, 공급망 추적을 위한 ‘용해·주조 요건(melt & pour)’이 새로 도입됐다 .

더 넓은 무역 방어 구상

• 집행위원회는 단순 관세를 넘어, EU 기업들이 특정 국가(사실상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초강경 조치를 준비 중이다 .
• 한편, 2026년 2월 10일 유럽의회는 EU-메르코수르 협정 내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 이행안을 채택하며 무역 방어 수단을 한층 다각화했다 .

산업가속법(IAA): ‘메이드 인 EU’로 제조업 부활을 꾀하다

2026년 3월 4일,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COM(2026) 100)한 산업가속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은 EU의 산업 경쟁력과 복원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

핵심 목표와 도구:

• 헤드라인 목표: 2024년 약 14.3%에 불과한 제조업의 EU GDP 비중을 2035년까지 20% 로 높인다 .
• ‘메이드 인 EU’ 및 저탄소 우대: EU산 저탄소 철강, 시멘트, 청정기술, 전기차 등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
• 인허가 패스트트랙: 산업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디지털 원스톱 숍을 구축한다 .
•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특정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조건부 심사를 도입한다 .
• 현재 IAA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했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