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소 기구에 거액 후원한 메타, 판결에 불리하자 '발 빼기' 논란

75%가 뒤집혔다, 조직적 오판의 민낯

ACE가 발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센터가 첫 10개월 동안 심리한 사건 중, 무려 4분의 3 이상에서 플랫폼의 원심 결정이 뒤집혔다 . 이는 센터가 콘텐츠를 검토한 후 원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독립 기관이 개입하자 플랫폼 스스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까지 포함한 통계다.

메타에 국한해 보면, 초기 판결에서 ACE는 무려 77건의 사건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메타의 원심을 파기했다 . 이는 단순한 '경계선상의 애매한 판단'이 아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가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 혹은 휴먼 모더레이터가 애초에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될 콘텐츠를 잘못 걸러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1년간 접수된 민원만 약 24,000건에 달한다 . 이 엄청난 오류율은 수억 명의 유럽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타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산업적 규모의 오판'을 양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의의 협력'이라는 DSA의 이빨 빠진 고리

가장 큰 문제는 ACE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DSA 제21조는 플랫폼이 분쟁 해결 기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engage in good faith)” 고 명시하지만, 이 모호한 문구는 실질적인 강제 수단 없이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

메타는 ACE의 질의에 응답할 때조차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었다. 응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분쟁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식이었다 . 2025년 8월 말 기준, 메타는 ACE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내린 판결 중 극히 일부만 이행했으며, 약 100건에 달하는 사건에서는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거나 묵살했다 .

ACE가 유튜브의 비협조를 '최악의 사례'로 꼽았지만 , 메타야말로 DSA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스템을 설계할 자금은 댔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오자 태도를 바꾸는, '사법 거래'를 방불케 하는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다.

달라진 게 없는 EU 시민들을 위한 현실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2024년 11월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ACE에는 유럽 전역에서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쇄도했으며, 이는 사람들이 불투명한 AI 검열로부터 벗어날 통로를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이 과정은 이용자에게 무료이며, 기존의 사법 절차보다 훨씬 빠르다 .

그러나 진단과 처방은 별개다. ACE의 경험은 EU의 DSA가 공신력 있는 '청문회'를 열어주지만, 법적 '재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준다. 거대 기술 기업이 판결을 무시해도 당장 제재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EU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현재 메타를 상대로 정치 콘텐츠 축소, 연구자 데이터 접근 제한, 미성년자 보호 실패 등과 관련해 다수의 DSA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 2026년 4월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13세 미만 아동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메타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하지만 EU가 2025년 한 해에만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소 37억 7천만 유로(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 베를린이나 바르셀로나의 평범한 사용자가 '억울하게 정지된 내 계정'을 단 하루 만에 되찾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결국 이는 거대한 규제의 칼날이 모기업을 겨냥할 수는 있어도, 잘못된 모더레이션 하나하나를 바로잡기에는 디자인 자체가 무딘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