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위성 ‘실명·교란’ 공격 전술 본격화… 우주 충돌 막을 ‘안전장치’는 전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우주 전력 증강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운용 가능한 위성 함대는 1,189기를 넘어섰으며, 이 중 광학, 다중분광, 레이더, 전자정보(ELINT) 센서를 탑재하여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지속적인 표적 추적 및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감시·정찰(ISR) 위성만 510기를 상회한다 .

미중 간 신뢰 기반 위험 관리 채널 부재에 대한 우려

더 큰 문제는 첨예한 군사 경쟁 속에서도 양국 간 우주 위기를 관리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 신뢰할 수 있는 위기 소통 채널의 부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리 빙엔은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혼잡해지는 궤도에서의 위험을 관리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 과거 냉전 시대 미·소 간 핵 위험 감축을 위해 존재했던 것과 같은 양자 전용 우주 위험 핫라인이나 충돌 방지 메커니즘은 현재 전무하다.
• 충돌 및 오판의 위험.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5년 3월 발간한 '우주 안보'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저궤도(LEO) 위성 수가 두 배로 늘어나 현재 추적되는 객체만 4만 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 양측 간 소통 부재 시 미국과 중국의 자산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급증하며,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적대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긴장 격화. 양측의 근접 운용(co-orbital satellite operations)은 위험한 모호함을 낳는다. 세계안보재단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5차례의 랑데부 및 근접 운용(RPO)을 수행했다 . 소통 채널이 없다면, 단순한 정찰 목적의 기동도 공격 준비로 오인되어 급속한 군사적 확전을 촉발할 수 있다 .
• 파편화된 외교적 대안. 우주 교통 조정을 위한 새로운 유엔 회의가 2026년 2월 빈에서 열려 정보 공유 규범 마련을 시도했지만, 진전 속도는 느리며 미중 양자 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CFR 보고서는 미중 간 우주 안보 소통 채널 구축을 명시적으로 촉구했지만, 현재 그 어떤 공식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
• 중국 자체의 경고. 중국은 유엔에서 스타링크 등 대규모 상업용 위성 군집의 무분별한 확장이 ‘심각한 안전 및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는 양측 모두 혼잡한 궤도를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틀을 전혀 갖추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