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 대법원까지 간 앱스토어 수수료 전쟁

분쟁의 핵심: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규칙이 있다.

과거 애플 정책은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앱스토어 외부 결제 방법을 안내하거나 링크로 유도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초기 재판에서 미국 연방 판사는 개발자가 앱 안에서 버튼이나 링크를 통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개발자가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IAP)**을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기존 인앱 결제에서는 애플이 보통 15%에서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판결은 외부 결제에서 애플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애플의 27% 수수료와 법정모독 판결

판결 이후 애플은 규정을 수정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링크를 통해 이뤄진 디지털 구매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에픽게임즈는 이 조치가 법원의 명령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애플의 시행 방식이 외부 결제 링크 관련 금지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민사상 법정모독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은 해당 판결과 관련 제재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바로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애플이 어느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다.

에픽의 대응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요청한 대법원 절차 중단 요청에 강하게 반대했다.

에픽은 애플이 이미 하급심에서 주요 쟁점에서 패소했으며, 긴급 구제 조치를 받을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하급심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픽 측은 절차를 중단하면 법원이 이미 문제 있다고 본 앱스토어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사건은 아직 진행 중

최근 사건의 흐름을 보면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 2026년 5월: 애플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명령을 잠시 중단해 달라며 미국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 에픽게임즈는 며칠 뒤 중단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후 대법원은 절차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수수료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정 밖에서도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는 수년간의 갈등 끝에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애플 앱스토어에 다시 출시됐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히 애플과 한 게임 회사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 운영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가
•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같은 모바일 앱 마켓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대법원 심리를 추진하고 있고, 하급심은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허용 범위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앱 경제의 규칙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