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아프간 난민 강제송환 중단해야”…2026년 대규모 추방 논란

2026년 강제 송환 규모

유엔 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이미 상당수의 아프간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 2026년 초 이후 약 27만 명의 아프간인이 추방되거나 귀환했으며 대부분은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돌아왔다.
• 파키스탄에서는 2026년 1월~3월 사이 55,202명이 송환됐다.
• 또 다른 집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 기준 약 177,600명이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

유엔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발적 귀환이라기보다 체포, 압박, 추방 정책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로 돌아간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탈레반 통치 아래 귀환자들이 직면한 위험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귀환한 아프간인들이 다양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임의 체포와 구금
• 고문 및 학대
• 정치적 보복
• 강압적 심문

특히 탈레반에 반대하거나 과거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은 보복 공격이나 박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여성과 소녀의 경우 교육·사회활동 제한 등 심각한 권리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의 핵심 원칙 ‘논리훼르망(Non‑Refoulement)’

이 논쟁의 중심에는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인 **논리훼르망(non‑refoulement)**이 있다.

이 원칙은 국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 박해
• 고문 또는 잔혹한 처우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
•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즉,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난민이나 이주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보호는 이주 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가

현재 논란의 핵심은 일부 국가들이 이민 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아프간 난민의 대규모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파키스탄과 이란 같은 인접국에서 많은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송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아프간 난민의 귀환은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난민 보호 체계의 핵심 원칙을 시험하는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