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hips Act II: 왜 유럽은 자동차 기업에 ‘칩 공급처 다변화’를 요구하나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기존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수백 개의 반도체가 차량 한 대에 사용되는데, 특정 칩 하나만 부족해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 실제로 EU 정책 문서에서도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2025년 ‘넥스페리아 사태’가 드러낸 공급망 취약성

이 같은 정책 논의는 2025년 넥스페리아(Nexperia) 반도체 위기 이후 더욱 가속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윙테크(Wingtech)가 소유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의 경영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 이후 중국은 보복 성격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넥스페리아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계가 크게 흔들렸다.

문제는 넥스페리아가 생산하는 칩이 대부분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성숙 공정(mature node)’ 반도체라는 점이었다. 이 칩들은 첨단 AI 칩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하지만, 자동차 생산에는 필수적이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는 몇 주 내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공급망 위기 경보가 울렸다.

이 사건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특정 공급망—특히 중국과 연관된 생산 구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Chips Act II에서 거론되는 주요 정책 방향

아직 최종 법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망 리스크 기반 조달 규칙

특정 반도체의 경우 자동차 기업이 복수 공급처를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 검토되고 있다.

2.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강화

기존 칩스법처럼 공공 지원은 유럽 내 생산 능력 확대와 공급 안정성 강화를 조건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3. EU 차원의 투자 확대 논의

일부 정책 논의에서는 전략적 반도체 프로젝트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투자 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회복력 강화

EU 정책 논의에서는 생산뿐 아니라 설계, 소재, 패키징, 공급망 관리 등 전체 가치사슬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의 더 큰 전략: ‘반도체 주권’

Chips Act II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유럽의 기술 주권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EU는 반도체를 자동차, 통신, 의료, 에너지, 방위,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의 기반 기술로 보고 있으며, 외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와 안보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유럽 내 설계와 생산 역량 확대
•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공급 의존도 감소

아직은 ‘계획 단계’라는 점

중요한 점은 Chips Act II가 아직 제안 단계라는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6년에 공식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이후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상을 거쳐야 실제 법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 의무 같은 구체적 조치는 현재로서는 정책 논의 또는 초안 수준의 아이디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넥스페리아 사태 이후 EU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다. 유럽은 이제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