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게임즈 앱스토어 소송, 핵심 쟁점 정리

에픽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삭제 직후 반독점(antitrust)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표는 애플이 아이폰 플랫폼에서 행사하는 결제와 유통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판결: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애플의 일부 규정을 문제 삼으며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앱 안에 버튼이나 링크 등 외부 결제 안내 수단을 넣는 것
• 앱에서 얻은 연락처 정보를 활용해 다른 결제 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

즉 개발자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에픽이 주장한 광범위한 반독점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앱스토어 정책을 실제로 바꾸게 만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애플이 법정모독 판단을 받은 이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맞춰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했지만, 링크를 통해 이뤄진 구매에도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부 경우 약 27%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책이 실제로는 개발자가 외부 결제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5년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2021년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법정모독(civil contempt)’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9순회항소법원도 이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했습니다.

애플이 연방대법원 검토를 요청한 이유

현재 애플은 이 분쟁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외부 결제 링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법정모독에 해당하는지
• 2021년 금지명령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까지 얼마나 폭넓게 제한할 수 있는지

특히 중요한 쟁점은 앱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이루어진 구매에도 애플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소송은 단순히 애플과 에픽의 분쟁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기준을 결정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가 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 플랫폼 기업이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결제 옵션을 안내할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만약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여 판결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의 규칙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