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규정 재검토 시작: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의미일까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5월 20일 MiCA 규정의 작동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시작했다. 이 절차는 집행위원회 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연합 총국(DG FISMA)이 주관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업계, 규제기관, 일반 시민까지 폭넓은 참여를 받아 MiCA 규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향후 EU의 디지털 자산 정책과 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MiCA란 무엇인가

MiCA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최초의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 체계다. 기존에는 각 회원국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했지만, MiCA는 이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2023년에 채택됐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행됐다.

• 2024년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시행
• 2024년 12월 30일: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CASP) 규정 전면 적용

MiCA는 토큰 발행 규칙, 투자자 정보 공개,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의 인가 및 감독 체계를 통합해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왜 이렇게 빨리 재검토하나

MiCA가 전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검토가 시작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1. 전환 기간 종료가 임박

MiCA는 기존 규정 아래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전환 기간(transitional regime)**을 허용했다.

이 기간은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된다.

이 날짜 이후에는:

•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 EU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면

EU 법 위반이 되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즉, 이번 의견수렴은 MiCA가 완전히 강제 적용되기 직전 마지막 점검 단계라는 의미도 있다.

2. 암호화폐 시장 변화 속도

암호화폐 산업은 규정이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다음 분야에서 변화가 컸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 탈중앙화 금융(DeFi) 성장
• 토큰화된 금융 자산 증가

EU 정책 당국은 2023년에 설계된 규정이 현재 시장 구조에도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검토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

공개 의견수렴은 MiCA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다음 이슈들이 핵심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1. 스테이블코인 규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다. MiCA에서는 이 자산군을 가장 강하게 규제한다.

EU가 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 및 거래 기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결제 플랫폼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인프라로 사용한다.

이번 검토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2. 여러 국가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최근에는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관할권에서 동시에 발행·운영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늘고 있다.

EU 정책 당국은 이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감독 권한 충돌
• 준비금 관리 문제
• 환매(상환) 의무 이행 문제

따라서 MiCA가 이러한 국경 간 구조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3. DeFi 규제 공백

MiCA는 기본적으로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명확한 중앙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많은 DeFi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명확한 운영 회사가 없음
•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기반
•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이 때문에 일부 DeFi 활동은 현재 규제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2026년 CASP 라이선스 마감

가장 현실적인 영향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 마감이다.

2026년 7월 1일까지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 EU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ESMA는 이 날짜 이후 무인가 상태로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 등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기업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규제 전환 단계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일정

이번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 특정 규정의 부분 수정
• 감독 지침 추가
• 향후 MiCA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입법 제안

결국 이번 검토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암호화폐 규제 실험으로 평가받는 MiCA의 첫 번째 중요한 점검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2026년 중반 이후 MiCA가 완전히 시행되면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