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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초안 가이드라인: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기준 정리

EU 집행위원회는 AI 법 제6조에 따라 어떤 AI가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하는 초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위험 AI는 크게 두 경로로 분류된다: 규제 제품에 포함된 AI(Annex I) 또는 특정 민감 영역에서 사용되는 AI(Anne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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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illustration of regulatory classification of high‑risk AI systems under the EU AI Act — What are the European Commission’s new draft guidelines on classifying high‑risk AI systems under the EU AI Act, including how Article 6 defThe EU AI Act introduces a risk‑based regulatory framework, with Article 6 defining when AI systems qualify as high‑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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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are the European Commission’s new draft guidelines on classifying high‑risk AI systems under the EU AI Act, including how Article 6 def. Article summary: The Commission’s draft guidelines are meant to help providers, deployers and other actors decide whether an AI system is “high-risk” under Article 6 of the EU AI Act. They explain the two Article 6 routes into high-risk . Topic tags: general, government, general web, user generated. Reference image context from search candidates: Reference image 1: visual subject "Image for article type news_post" source context "EU: Commission publishes draft guidelines on classifying high-risk AI systems under Article 6 of the EU AI Act and opens" Reference image 2: visual subject "A detailed infographic outlines the EU AI Act compliance timeline for 2026, including risk c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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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인공지능법(AI Act) 제6조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기준을 설명하는 초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기업, 기관, 규제 당국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U AI 법은 위험 기반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high‑risk) AI는 데이터 관리, 투명성, 인간 감독, 위험 관리 등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언제 어떤 시스템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AI 법 제6조가 규정한 두 가지 고위험 분류 경로

EU AI 법 제6조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1. 제품 안전 경로 (Annex I)

첫 번째는 제품 안전 규제에 포함되는 AI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고위험 AI로 간주된다.

AI가 **제품의 안전 기능(safety component)**을 담당하거나
AI 자체가 규제 대상 제품이며
해당 제품이 **EU 통합 제품 안전 규정(Annex I)**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범주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산업용 기계
의료기기
기타 EU 안전 규제를 받는 장비

이 경우 제품은 **EU 시장 출시 전 제3자 적합성 평가(third‑party conformity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즉, AI 시스템이 물리적 제품에 결합되어 있고 오류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독립형 사용 사례 경로 (Annex III)

두 번째 경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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