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은 F‑35처럼 다뤄야 한다”는 미국 의원의 경고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는 미국 기업이 첨단 AI 칩이나 시스템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 미국의 기술적·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제시한 비유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인 F‑35나 F‑22를 지정학적 경쟁국에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첨단 AI 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AI를 팔면 미국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경고

매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전략적 경쟁국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늘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첨단 AI 기술이 중국 기업이나 기관에 넘어가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AI 칩을 F‑35·F‑22 전투기에 비유했나

매스트는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무기 체계인 F‑35와 F‑22 전투기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이러한 전투기를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경쟁국에 판매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군사 기술에서 명확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같은 원리가 AI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군사 작전에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군사와 상업을 동시에 바꾸는 ‘이중용도 기술’

AI는 대표적인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분류된다. 소비자 서비스와 산업 혁신에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사 시스템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단 AI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 군사 지휘 및 통제 시스템
• 정보 분석과 감시
• 사이버 작전
• 자동화된 군사 의사결정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AI 경쟁의 결과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사실상 “AI 군비 경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업은 이익, 국가는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매스트의 핵심 논리는 경제보다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AI 사업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첨단 칩과 AI 시스템을 확보하면, 이를 활용해 자체 AI 역량이나 군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미국 전체의 기술 우위는 약화될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이 전략 경쟁에서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I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

이러한 우려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스트가 추진한 AI OVERWATCH Act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적대국 군대가 ‘무기화 가능한 AI(weapon‑enabling AI)’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의 AI 기술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커지는 AI의 전략적 가치

이 논쟁은 정부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주로 상업적 혁신 기술로 여겨졌던 AI가 이제는 국가 안보, 군사 경쟁력, 글로벌 권력 균형과 직접 연결된 핵심 전략 기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스트와 같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AI 칩은 더 이상 일반적인 IT 제품이 아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AI는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해야 할 전략 자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