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은 F‑35처럼 다뤄야 한다”는 미국 의원의 경고

그는 같은 원리가 AI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군사 작전에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군사와 상업을 동시에 바꾸는 ‘이중용도 기술’

AI는 대표적인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분류된다. 소비자 서비스와 산업 혁신에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사 시스템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단 AI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 군사 지휘 및 통제 시스템
• 정보 분석과 감시
• 사이버 작전
• 자동화된 군사 의사결정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AI 경쟁의 결과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사실상 “AI 군비 경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업은 이익, 국가는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매스트의 핵심 논리는 경제보다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AI 사업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첨단 칩과 AI 시스템을 확보하면, 이를 활용해 자체 AI 역량이나 군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이익을 얻지만 미국 전체의 기술 우위는 약화될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이 전략 경쟁에서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I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

이러한 우려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스트가 추진한 AI OVERWATCH Act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적대국 군대가 ‘무기화 가능한 AI(weapon‑enabling AI)’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의 AI 기술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커지는 AI의 전략적 가치

이 논쟁은 정부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주로 상업적 혁신 기술로 여겨졌던 AI가 이제는 국가 안보, 군사 경쟁력, 글로벌 권력 균형과 직접 연결된 핵심 전략 기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스트와 같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AI 칩은 더 이상 일반적인 IT 제품이 아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AI는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해야 할 전략 자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