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LGBTIQ+ 권리 전 세계적으로 후퇴”…형사처벌 증가·온라인 혐오 확산 경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인권이 지난 수십 년간 진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권리를 되돌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특히 우려했다.

•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
• 혐오 조장과 차별적 언사 확산
• 인권 활동가와 옹호자에 대한 공격
• 필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

구테흐스 총장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 또한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으로 합의된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 수가 다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범죄화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국가에서 여전히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가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법적으로 존재하며 폭력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튀르크는 최근 법적 변화 사례도 언급했다.

• 부르키나파소: 동성 간 합의 관계를 범죄화하는 법 도입
• 세네갈: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징역형 강화
• 가나 등 일부 국가: 유사한 법안 검토 중

이러한 움직임은 성소수자 권리가 다시 후퇴하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라고 그는 지적했다 .

표현의 자유 제한과 온라인 혐오

튀르크는 또 일부 국가가 성소수자 관련 정보의 배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법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인권 옹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유사한 법적 제한이 도입된 사례가 언급됐다 .

그는 또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격렬한 반성소수자 발언이 온라인 혐오와 공격을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술 기업 모두가 온라인 혐오 대응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의 핵심은 포용”

유엔개발계획(UNDP) 수장 알렉산더 드 크로는 성소수자 권리를 민주주의의 본질과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평등과 포용은 민주주의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심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범죄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 민주주의 제도 약화
•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감소
• 경제적 잠재력 낭비

결국 LGBTIQ+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

유엔에서 목소리를 내는 트랜스 활동가들

한편 유엔에서는 **‘유엔 트랜스 옹호 주간(UN Trans Advocacy Week)’**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을 제네바 유엔 공간으로 초청해 국제 인권 논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다 .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의 대상이 되지만 정작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는 적다”며,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경험을 직접 유엔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

유엔 지도자들은 이번 IDAHOBIT 메시지를 통해 분명한 점을 강조했다. 성소수자 권리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