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메타·구글·틱톡·스냅 CEO에 아동 온라인 안전 해명 요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법안

아동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법안도 여러 개 논의되고 있다.

Kids Online Safety Act (KOSA)

이 법안은 플랫폼이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상태로 다시 제출됐다.

COPPA 2.0

COPPA 2.0은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주요 목적은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Kids Off Social Media Act

2026년 하원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어린이들이 유해한 소셜미디어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부모와 규제 기관이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연령 확인 방식, 개인정보 보호, 규제 권한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연방 차원의 법안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주 정부

연방 의회의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미국 각 주는 자체 규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26년 한 해에만 약 4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약 300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연령 확인 의무
• 부모 동의 요구
• 알고리즘 기반 "중독성 기능" 제한
• 플랫폼의 책임 강화
•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제한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미국 수정헌법 1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동시에 낳고 있다. 기술 업계 단체들은 일부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틱톡은 또 다른 논쟁까지 겹쳐 있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틱톡은 국가안보 문제까지 얽혀 있다.

2024년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계속 소유할 경우 미국 내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매각 또는 금지(divest‑or‑ban)" 법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중국의 국가안보 법률이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나 알고리즘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 중심의 합작 구조로 운영되는 재편 계획을 마련했다. 이 구조에서는 미국 기반의 이사회와 감독 체계를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구조가 바이트댄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틱톡은 의회에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소셜미디어와 동일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미국 사업 구조가 국가안보 우려를 실제로 해소했는가

빅테크를 둘러싼 압박이 커지는 이유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단순한 여론 비판을 넘어 정치·법률·규제 측면의 복합 압박을 받고 있다.

• 의회 조사와 청문회
• 연방 차원의 규제 법안 추진
• 주정부의 독자적인 규제 법안
• 연령 확인 및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소송

상원 청문회 계획은 의회가 이 문제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여러 차례의 청문회와 기업들의 자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은 여전히 미국 기술 정책 논쟁의 중심 이슈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