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Arm 칩 설계 라이선스 반독점 조사 시작

FTC가 들여다보는 핵심 쟁점

이번 조사의 핵심은 Arm이 반도체 시장 일부를 불법적으로 독점하려 했는지 여부다.

특히 규제 당국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특정 기업에 칩 설계 라이선스를 거부했는지
•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 라이선스를 지렛대로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는 CPU 설계 블루프린트 라이선스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Arm의 기술은 스마트폰 칩부터 서버용 프로세서까지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칩 제조사들의 경쟁 구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규제 당국의 우려다.

퀄컴과의 갈등이 촉발한 규제 관심

Arm의 라이선스 정책은 업계 파트너와의 갈등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퀄컴(Qualcomm) 과의 분쟁이 규제 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퀄컴은 Arm이 핵심 기술 접근을 제한해 칩 설계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Arm의 설계는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Arm의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면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 칩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rm의 공식 입장

Arm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규제 당국과의 개별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밖에서도 이어지는 규제 조사

Arm에 대한 규제 관심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KFTC) 가 Arm의 라이선스 관행을 조사하며 서울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퀄컴의 문제 제기 이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Arm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비교적 개방적인 라이선스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Arm을 둘러싼 규제 역사

Arm은 이미 과거에도 반독점 논쟁의 중심에 선 바 있다. 2021년 미국 FTC는 엔비디아의 400억 달러 규모 Arm 인수 계획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규제 당국은 Arm 기술이 수많은 칩 기업들이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특정 기업이 이를 통제할 경우 시장 경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Arm의 사업 모델은 현대 반도체 산업의 기반 중 하나다. 수백 개 기업이 Arm 설계를 기반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FTC 조사는 단순한 기업 규제 사건을 넘어 칩 설계 기술에 대한 접근과 경쟁 구조가 어떻게 유지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사는 초기 단계이며, FTC는 아직 공식적인 혐의나 결론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