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유로클리어에 2490억 달러 배상 판결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중앙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쟁의 핵심: EU의 러시아 자산 동결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도입된 EU와 서방의 금융 제재가 있다. 이 제재에 따라 서방 금융기관에 보관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됐다.

현재 약 2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유럽에서 동결된 상태이며, 그 대부분이 브뤼셀에 있는 유로클리어 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중요한 점은 유로클리어가 독자적으로 자산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는 EU 법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준수했을 뿐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 준수 자체를 자국 국가 자산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소송에 미친 영향

법적 갈등을 더욱 키운 요소는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EU 정책이다.

EU 규정 Regulation (EU) 2024/1469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투자해 발생한 순이익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방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로클리어는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수십억 유로 규모를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이전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을 서방이 러시아 국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자산 동결이 아니라 서방의 전체 전략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로클리어의 대응

유로클리어는 모스크바 판결을 강하게 반박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러시아 법원의 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유로클리어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 회사는 EU 법률에 따라 제재를 준수했을 뿐이며
• EU 규제를 따르는 금융 인프라로서 자산을 동결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2490억 달러를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문제의 자산 역시 EU 법률에 따라 유럽에서 동결된 상태다. 따라서 러시아가 판결을 집행하려면 EU나 다른 국가 법원이 이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EU 제재 체계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외국 법원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러시아는 대신 러시아 내 유로클리어 관련 자산이나 사업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를 회수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법적·지정학적 충돌의 시작

이번 판결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둘러싼 더 큰 국제 법적 충돌의 일부로 평가된다.

서방 국가들은

• 러시아 자산 동결은 전쟁에 대한 합법적 제재이며
• 자산 원금이 아닌 투자 수익만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국가 자산의 불법적 수용(expropriation) 으로 규정하며 여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중 법 체계 충돌에 가깝다.

• 유럽에서는 EU 제재와 법률이 자산을 통제하고
• 러시아에서는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보는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다.

모스크바 판결이 실제로 해외에서 집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둘러싼 싸움이 외교·제재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과 국제법의 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