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구조적 이유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1. 중국의 강력한 협상 카드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배력은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반도체 규제, 안보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카드를 쉽게 내려놓기 어렵다.
2. 더 큰 무역 분쟁과 연결된 문제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니라 미중 경제 경쟁 전반과 얽혀 있다. 관세와 기술 규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단일 사안을 따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3. 실제 수출 흐름에 대한 신뢰 문제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도 실제 통관·허가 과정에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 전에도 중국 세관 데이터는 희토류 수출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희토류 공급 불확실성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구조적이다. 미국은 일부 희토류를 채굴하지만 정제와 가공 능력이 부족하다. 2024년 기준 미국은 12개 핵심 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고, 수십 개 광물에서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민간 협력
대표 사례가 MP Materials와 국방부 협력이다.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과 미국 내 자석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완전한 국내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구축한 공급망 규모와 효율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베이징 정상회담은 외교적 긴장을 다소 완화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구조적 경쟁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특히 희토류는 무역 정책, 산업 전략, 국가 안보가 모두 교차하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의 중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2026년 말까지 유지되는 현재의 미중 무역 휴전이다. 그때까지 공급 규칙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희토류 수출 제한이 다시 관세 인상, 추가 수출 통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은 하나다. 양국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는 있지만, 핵심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Comments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