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에이서·에이수스의 노키아 특허 소송 중단 결정

영국 항소법원이 노키아(Nokia)와 대만 PC 제조사 에이서(Acer)·에이수스(ASUS)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 노키아의 손을 들어주며, 영국에서 진행되던 소송을 영구 중단(permanent stay)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두 회사가 런던에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은 사실상 막혔고, 당초 6월과 7월에 예정됐던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됐다.^[8]

이번 사건은 동영상 압축 기술(H.264, H.265 등)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조건을 둘러싼 글로벌 분쟁의 일부였다.

영국 항소법원이 내린 결정

이번 항소심은 에이서·하이센스·에이수스 등 기기 제조사들이 노키아 테크놀로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FRAND 조건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5]

• 이들 기업은 영국 법원이 노키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 세계 RAND(합리·비차별) 라이선스 조건을 직접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2025년 말과 2026년 초 판결에서 일부 제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5]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법원은 에이서와 에이수스가 제기한 영국 소송을 영구 중단시켰고,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영국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8]

왜 ‘중재 제안’이 핵심이 됐나

핵심 쟁점은 노키아가 FRAND 의무를 이미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노키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했다.

•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bin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로 결정하자는 제안

항소법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중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라고 판단했다.^[8]

따라서 같은 문제를 두고 영국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8]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판결문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법리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5][8]

취소된 영국 재판과 향후 분쟁 방향

이번 판결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영국 재판의 취소다.

• 에이서와 에이수스가 제기한 영국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8]
• 6~7월 예정이던 재판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8]

하지만 분쟁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 노키아와 제조사들 사이에는 여러 국가에서 관련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이다.^[8]
• 이번 판결 이후 협상이나 분쟁 해결의 중심이 국제 중재 또는 다른 국가 법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8]

또한 영국 판결이 다른 나라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협상이나 소송 전략에서 노키아 측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8]

노키아 특허 사업에 미치는 의미

노키아는 통신 장비 사업뿐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사업(Nokia Technologies) 을 중요한 수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20억~25억 유로 수준의 비교 영업이익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와 AI·클라우드 관련 수요 확대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1]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키아의 특허 사업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영국에서의 FRAND 관련 소송 리스크 감소
• 라이선스 분쟁을 법정 재판 대신 중재로 유도
•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협상력 강화

다만 에이서·에이수스 분쟁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로열티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1][8]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건의 소송 승패를 넘어,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에서 ‘중재’를 해결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