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변화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판사들이 문제 삼아 온 ‘사이트 평판 악용(site reputation abuse)’ 스팸 정책을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2026년 5월 6일, 자신들이 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를 근거로 알파벳 산하 구글이 출판사들이 비판해 온 스팸 정책 변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8] 이 제안은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잠재적 반독점 과징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8]

쟁점이 된 정책은 무엇인가

핵심은 구글의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평판이 높은 웹사이트의 검색 순위 신호를 활용해 제3자 페이지를 올리고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관행을 겨냥합니다. 이런 방식은 흔히 ‘기생 SEO(parasite SEO)’로 불립니다.^[8]

문제는 이 정책이 언론사와 출판사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구글이 구글 검색에서 출판사 웹사이트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접근 조건을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4] 집행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구글이 이 정책을 근거로 상업적 파트너 콘텐츠를 포함한 뉴스 매체와 다른 출판사의 웹사이트·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낮출 수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4]

한국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풀면, 논점은 단순히 ‘스팸을 잡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구글이 스팸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인 출판사 수익 모델이나 제휴 콘텐츠까지 불리하게 취급했는지가 EU 조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글이 제안한 변화, 어디까지 확인됐나

현재 확인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구글은 출판사들이 비판해 온 스팸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8]
• 그 정책은 ‘사이트 평판 악용’ 정책과 연결돼 있으며, 출판사들의 검색 노출 저하 우려와 맞물려 있습니다.^[4][8]
• 제안의 목적은 DMA에 따른 EU 반독점 과징금 가능성을 피하는 데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8]

하지만 중요한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글이 검색 순위 산정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책 집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출판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손보겠다는 것인지, 또는 출판사 콘텐츠를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8]

왜 DMA가 등장하나

DMA는 EU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알파벳은 DMA상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등 여러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지정돼 있습니다.^[3] 따라서 구글 검색에서 출판사가 어떤 조건으로 접근·노출되는지는 단순한 검색 품질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접근 조건의 공정성 문제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4]

이번 건에서 집행위원회가 보는 기준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글이 출판사 웹사이트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4]

결론: ‘정책 수정 제안’은 맞지만, 세부안은 아직 불명확

따라서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EU의 DMA 조사와 잠재적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비판해 온 ‘사이트 평판 악용’ 스팸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8]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로이터가 열람했다고 밝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에 대한 보도 수준입니다.^[8] 공식 결정문이나 구글의 상세 제출안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므로, 구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위 규칙·집행 기준·구제 절차를 바꾸겠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