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공공 위해' 판정…청소년 정신 건강 기금 5억 6,700만 달러 추가 납부 명령

2026년 8월 6일,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 법원의 브라이언 비트샤이트 판사는 메타(옛 페이스북)에 대해 청소년 정신 건강 치료 및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5억 6,70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배심원단이 선고한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더해진 것으로, 메타가 이번 소송에서 부담해야 할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는 주장과 관련된 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벌금의 용도

추가 벌금 5억 6,700만 달러 중 약 4억 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주 청소년을 위한 치료 서비스에, 약 9,700만 달러는 정신 건강 예방 및 검진에, 그리고 5,000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향후 5년간 집행됩니다.

법원이 명령한 플랫폼 변경 사항

법원은 뉴멕시코 주 내 18세 미만 계정에 대해 5년간 유지되는 포괄적인 제품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좋아요' 및 반응 수 숨기기: 부모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숨겨야 합니다.
• 야간 푸시 알림 중단: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푸시 알림이 중단됩니다.
• 월 사용 시간 제한: 월 총 사용 시간을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위치 데이터 수집 중단 및 위치 기반 광고 비활성화.
• 성인에서 미성년자로의 다이렉트 메시지 차단 (단, 부모 승인 시 예외).
• 청소년 계정의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 기능 비활성화.
• 새로운 친구 추천 시 부모 승인 필수.

판사의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판단 근거

비트샤이트 판사는 메타를 뉴멕시코 주법상 '공공 위해' 로 판단하며, 그 플랫폼을 공장 오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메타의 플랫폼이 뉴멕시코 주에서 발생하는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의 중요한 원인" 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메타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공개 경고 의무 위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 고의적 설계: 무한 스크롤, '좋아요' 수, 알고리즘 기반 추천 등 청소년 중독과 피해를 악화시키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의미 있는 연령 확인 및 보호 장치 부재: 내부 연구에서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메타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지속적인 공공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메타의 항소 입장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재판 내내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가 이러한 주법(州法)에 기반한 청구를 막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벌금과 플랫폼 규제 명령이 위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이미 청소년 안전 도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의 반응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는 이번 판결을 획기적인 승리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중독과 착취의 시스템" 을 만들었으며, 이번 결정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주의 '공공 위해' 법 아래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레즈 장관은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개선 기금을 "역사적인 구제책" 이라며,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치료에 직접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알림 금지 시간, 사용 시간 제한, '좋아요' 수 제거 같은 판결 내용이 기술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위한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