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이 하이브리드차 수출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것이 양측의 무역 갈등 전반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럽이 자국 산업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EV) 관세에서 EU와 보조를 맞출지를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다.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보도됐지만, 제시된 모든 방안이 확정돼 시행 중이라고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하이브리드차 합의는 무역 갈등의 종결이 아니다
10월 8~9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의 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조절하기로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으로 4년 동안 EU로 들어오는 수출 물량이 절반 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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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연간 수입량을 35만 대로 제한하고 해당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 이 보도가 합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긴 하지만, EU 집행위의 공식 발언은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수준이다. 중국이 자발적 수출 제한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보도 내용도 엇갈려, 실제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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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합의와 수입 제한안, 법적으로 발효된 조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10월 발표는 협상의 진전을 보여주지만, 보도된 세부 사항이 모두 정식 채택됐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EU와의 공조 논의는 있지만 관세 결정은 없어
EU·중국 협상과 나란히 영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대응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통상장관 아나스 사르와르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맞서 영국과 EU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4 한편 중국은 영국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관련 보도는 10월 20일 게재됐다. 제공된 자료로는 경고가 10월 19일에 나왔는지,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까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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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 사이의 거래 가능성도 거론됐다. 폴리티코는 독일이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대신, ‘메이드 인 유럽’ 규정에서 영국을 보호하는 방안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 측의 협상 입장에 관한 보도이지, 영국이 예외를 확보했거나 EU 조달시장 접근권을 얻었다는 확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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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 목록에 따르면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조너선 레이놀즈는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관세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선택지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50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는 영국과 EU의 구체적인 관세율은 제공된 출처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수치로 볼 수 없다.
자동차 밖으로 번지는 EU의 대응 논의
EU 당국자들은 중국산 수입품과 관련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이외 산업 분야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화학제품과 기계류 등의 수입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플라스틱 수입 쿼터 같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38 유로뉴스도 EU 집행위원회가 무역 방어 수단을 살펴보고, 향후 협상에서 추가 산업 분야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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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논의에 언급된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긴급 수입 ‘킬 스위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제한이 채택됐다고 확인할 근거도 없다. 정책 방향은 검토 중이며, 실제 조치의 범위와 시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EU와 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하루 10억 유로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38 별도의 로이터 보도는 중국산 제조품 수출 급증이 유럽의 산업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49 하이브리드차 합의는 이런 우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부분을 다루지만, 무역과 산업 경쟁을 둘러싼 더 큰 갈등까지 해소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확인할 점
주목할 대목은 보도된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이 실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되는지, EU·중국 간 ‘공동의 이해’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영국이 전기차 관세 논의를 정책으로 옮길지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무역 갈등의 한 지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는 정도다. 포괄적인 타결은 아니며, EU의 다른 산업 분야 대응은 계속 논의 중이고 영국의 입장도 인용된 보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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