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높은 에너지 비용과 화석연료 의존, 부족한 전력망 용량, 기술기업의 성장 자금 부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DIGITALEUROPE의 진단이다. 이 산업협회는 전력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전력망을 디지털화하고, AI·반도체·로보틱스 등 전략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EU 자금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30년 전력화 32%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DIGITALEUROPE는 2030년까지 EU 최종 에너지 사용의 최소 32%를 전력화하는 의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회원국별 목표와 부문별 구속력 있는 목표로 전환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EU 기금과 산업 탈탄소화 은행(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이 비용 효율적인 전력화 기술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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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의 전제는 청정 전력의 비중을 높이면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DIGITALEUROPE의 별도 우선순위 문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청정 전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경제 전반의 전력화율 32%를 목표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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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병목은 인허가 단축으로 풀어야
전력화는 발전 설비뿐 아니라 새 수요처, 저장장치, 디지털 도구를 연결할 전력망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에 DIGITALEUROPE는 개정 재생에너지지침(RED)에서 도입된 1년 인허가 신속화 조치를 전력망 인프라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에는 전력망 성능개선 기술과 혁신적 전력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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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전력화를 신속히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 및 연계 디지털 인프라에 최대 12개월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자는 요구다. 인허가 단축만으로 전력망이 건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체는 지연된 승인 절차가 전력망 확장과 접속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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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을 물리적 설비가 아닌 ‘디지털·유연 시스템’으로
DIGITALEUROPE는 EU의 전력망 패키지(Grids Package)와 향후 에너지 디지털화·AI 로드맵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망의 디지털화와 AI는 경쟁력, 기후 리더십, 산업 회복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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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는 인허가 절차의 디지털화와 전력망 성능개선 기술 지원도 들어 있다. 핵심은 전력망 투자를 송전선과 변전소를 늘리는 건설 과제로만 보지 않고, 발전원·전력 수요·저장장치·네트워크 자산이 훨씬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을 운영할 역량까지 갖추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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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예산에서 디지털 역량 투자 비중을 높여야
DIGITALEUROPE는 차기 EU 예산의 25%를 디지털 투자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디지털 투자 비중은 7% 수준이며, 유럽이 디지털 투자 격차를 메우려면 연평균 1,570억~2,27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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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15억 유로 규모의 ‘디지털 리더십’ 배정을 지지하면서도, 그 정도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경쟁력 있는 상용 제품과 대규모 디지털 역량으로 전환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지원 범위로는 AI, 고성능 컴퓨팅, 양자기술, 반도체, 포토닉스, 로보틱스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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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을 넘어 ‘시장 진입과 성장’에 초점
이 단체가 제시한 자금 원칙은 신속한 의사결정, 상시 공모, 간소화된 접근성, 그리고 상용화 우선이다.
6 연구와 실증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배치 가능한 제품과 성장 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에너지·산업 기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전력망 도구, 에너지저장장치, 반도체, 로보틱스 등 관련 역량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프라 투자와 공공 수요를 연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DIGITALEUROPE의 주장은 단일 정책만으로 유럽의 경쟁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다. 자금, 시장 접근, 디지털 역량, 에너지 인프라가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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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너지 안보와 기술 경쟁력을 분리하지 말자는 제안
DIGITALEUROPE가 요구하는 것은 전력화 목표,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 디지털·AI 기반 에너지 시스템, 기술의 상용화 확대를 겨냥한 EU 자금을 결합한 경쟁력 전략이다. 다만 이는 산업협회의 정책 제안인 만큼, 실제 효과는 EU 기관과 회원국이 이를 채택하고 집행할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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