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TT는 왜 영국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샀나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ATT) 은 앱이 다른 회사의 앱과 웹사이트를 넘나들며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려 할 때, 이용자에게 허용 여부를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에 제기된 약 20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은 애플이 이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제3자 앱 개발사에는 더 무거운 제한을 부과하면서 애플의 광고·데이터 수집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방식을 적용했다는 आरोप이다. 이는 아직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나 책임 판단이 아니라 원고 측 주장이다. 17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동의 절차의 공정성

ATT에 따라 제3자 앱이 회사 경계를 넘어 이용자를 추적하려면 애플의 시스템을 통해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들은 여기에 개발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의무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중 동의’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512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그 자체가 아니다. 애플이 iOS 생태계 운영자로서 경쟁 앱에는 더 까다로운 동의 경로를 요구하면서, 자사 광고 및 데이터 활동에는 더 완화된 대우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고 측은 이를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규칙을 설계한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라고 본다. 1712

개발사들이 주장하는 사업상 피해

무료 앱 상당수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된다. 원고들은 추적 허가율 하락으로 제3자 개발사가 광고 타기팅, 캠페인 성과 측정, 광고비가 앱 설치나 다른 성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줄었다고 말한다. 517

그 결과 광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신규 이용자 확보 비용은 늘거나 효율이 떨어졌으며, 광고 의존형 앱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 상업적 이익이 애플의 광고 생태계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영국 앱 개발사 수천 명을 위해 약 20억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72

다만 이런 수익·경쟁 피해는 모두 원고 측이 제시한 효과이며, CAT가 아직 사실로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애플의 논리: 이용자에게 추적 선택권을 주기 위한 장치

ATT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가 여러 회사의 앱·웹사이트에 걸친 추적을 허용할지 직접 선택하게 하려는 장치로 도입됐다. 따라서 법적·규제상 쟁점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통제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그 통제의 설계와 적용이 애플 및 제3자 개발사를 공정하게 대했는지가 관건이다.

이 구분은 유럽 규제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ATT가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 목적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봤지만, 실제 구현 방식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비례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52

영국 소송은 어디까지 왔나

ATT Collective Action Limited는 2026년 9월 3일 CAT에 집단소송 절차를 제기했다. 이 단체의 디렉터인 앤 포프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에서 반독점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고위 관계자다. 217

이 사건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개발사가 별도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집단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애플의 책임 인정이나 배상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CAT는 앞으로 집단소송 진행 여부와 원고 측의 실질적 주장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17

독일의 규제 조치는 배경일 뿐, 영국 판결은 아니다

영국 소송에 앞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ATT를 조사했다. 독일 당국은 2026년 8월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에서 개발사의 맞춤형 광고용 개인정보 동의 규칙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조사를 종결했다. 당국은 애플 자체 앱이 제3자 개발사보다 유리한 동의 화면을 제공받아 경쟁법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고 봤다. 38

이 변화는 동의 화면이 경쟁적으로 중립적인지라는 공통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독일의 조치가 영국 CAT에서 진행되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결론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번 20억 파운드 소송은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도입하면서 그 설계로 자사에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개발사들은 ATT의 동의 구조가 광고 수익화와 이용자 확보 능력을 애플 서비스보다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애플에는 이용자 동의라는 원칙만이 아니라, 그 원칙을 구현한 방식 자체가 경쟁법의 검증 대상이 된 셈이다.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