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0척 해상 전력 배치, 왜 대만 주변에서 경보가 울리나

대만 정부는 정상회담 자체에서 "특별히 놀랄 만한 결과는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활동이 지역 안정에 대한 실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즉 외교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군사적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대만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엇갈린 신호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미국의 정책 신호와도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승인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대만의 공식 독립 선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발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 반대로 대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다른 군사 작전에 필요한 탄약 확보 문제로 대만 무기 판매 일정이 일시적으로 보류됐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무기 이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갈등의 근본: 대만의 지위 문제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는 오래된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대만 정부는 이러한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지위 문제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군사 활동은 언제나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왜 지역 전체가 주목하나

이번 해상 전력 이동의 영향은 대만해협을 넘어선다.

대만 주변 해역은 세계 주요 해상 교역로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대규모 해군 활동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아시아 주요 해상 교역로의 안전
•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군사 대비 태세
• 서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군사 균형

결국 이번 100척 규모의 함정 배치는 당장 군사 충돌을 의미하기보다는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그러나 외교적 불확실성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사건도 빠르게 더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