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우라늄 레드라인: ‘국내 보유’ 방침이 미·이란 협상에 미치는 파장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 협상이 민감한 국면에 들어섰다. 핵심 쟁점은 군사용 수준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부가 해당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고 이란 내에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조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협상에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확산 위험, 상호 신뢰, 그리고 협상력이 모두 걸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긴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우라늄 반출’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부는 무기급에 가까운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외국으로 보내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미국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조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해당 물질이 이란 영토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이 더 빠르게 무기급 우라늄으로 추가 농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라늄을 제3국으로 이전하면 그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미국과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뢰 구축 조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르다. 우라늄을 국내에 보관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점이 유지된다.

• 협상에서의 협상력 유지
•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기반 보존
• 주권과 안보 통제권 강조

이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핵심 전략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 문제

이 논쟁의 핵심에는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한 국가가 핵무기용 물질을 실제로 생산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을 의미한다.

우라늄이 이란 내부에 남아 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진다. 반대로 해외로 반출되면 핵무기 개발까지의 시간적 장벽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미국 협상단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 우라늄을 이란에 둔 채 더 강력한 국제 사찰 체계를 도입
• 혹은 우라늄 반출을 고수하다가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험 감수

핵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질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