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

대만의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취임 기념 시기를 맞아 대만의 핵심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대만의 주권과 민주적 삶의 방식은 외부 강대국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커진 가운데, 라이 총통은 대만이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압력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미래는 베이징이나 워싱턴, 혹은 강대국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메시지: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

라이 총통은 대만 정치에서 오랫동안 강조돼 온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미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 독립”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며, 이는 대만이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대만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권, 존엄성,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는 국내외 두 가지 청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대만을 국제 정치의 협상 카드로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 메시지였고, 국제적으로는 대만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신호였다.

트럼프 발언 이후 커진 대만의 우려

라이 총통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회담 이후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중국과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대만 내부에서 상당한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대만의 안보 전략에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과 무기 판매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이 총통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단순한 외교 거래가 아니라 법적 기반을 가진 안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 지원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제도적 틀에 기반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진핑의 경고와 양안 긴장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피해야 하는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다.

‘억지력과 안정’ 사이의 균형 전략

라이 총통의 메시지는 강경함과 신중함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대만이 국제 정치에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만, 미국,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라이 정부의 기본 전략을 보여준다. 즉, 국제 협력과 방어력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면서도 현상 유지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려는 접근이다.

왜 이 발언이 중요한가

라이 총통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이 어떻게 입지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첫째, 국내 여론에 대한 안심. 둘째,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결의. 셋째, 국제 파트너들에게 대만의 안보 관계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지속적인 약속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중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권 수호와 지역 안정 사이의 균형은 앞으로도 대만 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