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샤키라 2011년 세금 사건 무죄 판단…6000만 유로 환급 결정

재판에서 검토된 자료에 따르면 샤키라는 2011년에 스페인에서 약 163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183일 기준보다 적은 기간이다. 결국 법원은 세무당국이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스페인 세금 거주자로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2011년 소득세와 자산세와 관련해 내려졌던 행정 결정과 제재 조치가 모두 취소됐다.

왜 6000만 유로 이상을 돌려줘야 하나

이 사건은 스페인 세무당국이 2021년에 샤키라에게 부과한 약 5500만 유로 규모의 세금과 벌금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결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 결정에 근거해 납부된 금액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스페인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세금 부과 결정을 취소하면 정부는 그 결정으로 징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보통 법정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스페인 재무부가 이자를 포함해 6000만 유로 이상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잘못 부과된 세금과 벌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해당한다.

2012~2014년 사건과 다른 이유

이번 판결은 2011년 세금 연도에만 적용되며, 널리 알려진 2012~2014년 세금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 사건에서는 스페인 검찰이 샤키라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450만 유로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재판이 시작된 첫날, 샤키라는 검찰과 합의를 선택했다. 그녀는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과 벌금을 납부했으며, 그 대가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실제 수감은 피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적용 연도: 이번 판결은 2011년에만 해당한다.
• 결과: 2011년 사건은 법원 판결로 무죄, 2012~2014년 사건은 합의로 종결.
• 법적 영향: 이번 판결은 이전 합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을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세무당국은 국가 법률대리인에게 요청해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에 상고(cassation appeal)**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상고가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결을 재검토하게 된다.

국제 스타의 세금 분쟁이 보여주는 것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세금 분쟁에서 ‘세금 거주지’ 기준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샤키라의 경우도 결국 핵심은 하나였다. 해당 연도에 스페인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는가였다.

세무당국이 입증할 수 있었던 체류 기간은 163일에 불과했다. 이 차이가 결국 수천만 유로 규모의 세금 부과 취소와 환급 결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