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샤키라 2011년 세금 사건 무죄 판단…6000만 유로 환급 결정

스페인 국립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은 팝스타 샤키라(Shakira)의 2011년 세금 분쟁에서 스페인 세무당국이 그녀를 해당 연도의 세금 거주자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 5500만 유로 규모의 세금 부과와 벌금을 취소하고, 이자를 포함해 6000만 유로 이상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처럼 여러 국가를 오가며 활동하는 인물에게 세금 거주지(residency)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핵심 쟁점: 2011년에 스페인 ‘세금 거주자’였나

스페인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한 해 동안 183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면 세금 거주자로 간주된다. 세금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스페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스페인 세무당국은 샤키라가 2011년에 사실상 스페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세금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국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토된 자료에 따르면 샤키라는 2011년에 스페인에서 약 163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183일 기준보다 적은 기간이다. 결국 법원은 세무당국이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스페인 세금 거주자로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2011년 소득세와 자산세와 관련해 내려졌던 행정 결정과 제재 조치가 모두 취소됐다.

왜 6000만 유로 이상을 돌려줘야 하나

이 사건은 스페인 세무당국이 2021년에 샤키라에게 부과한 약 5500만 유로 규모의 세금과 벌금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결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 결정에 근거해 납부된 금액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스페인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세금 부과 결정을 취소하면 정부는 그 결정으로 징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보통 법정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스페인 재무부가 이자를 포함해 6000만 유로 이상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잘못 부과된 세금과 벌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해당한다.

2012~2014년 사건과 다른 이유

이번 판결은 2011년 세금 연도에만 적용되며, 널리 알려진 2012~2014년 세금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 사건에서는 스페인 검찰이 샤키라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450만 유로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재판이 시작된 첫날, 샤키라는 검찰과 합의를 선택했다. 그녀는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과 벌금을 납부했으며, 그 대가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실제 수감은 피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적용 연도: 이번 판결은 2011년에만 해당한다.
• 결과: 2011년 사건은 법원 판결로 무죄, 2012~2014년 사건은 합의로 종결.
• 법적 영향: 이번 판결은 이전 합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을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세무당국은 국가 법률대리인에게 요청해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에 상고(cassation appeal)**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상고가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결을 재검토하게 된다.

국제 스타의 세금 분쟁이 보여주는 것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세금 분쟁에서 ‘세금 거주지’ 기준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샤키라의 경우도 결국 핵심은 하나였다. 해당 연도에 스페인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는가였다.

세무당국이 입증할 수 있었던 체류 기간은 163일에 불과했다. 이 차이가 결국 수천만 유로 규모의 세금 부과 취소와 환급 결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