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불법복제 사건서 45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닌텐도가 제임스 C. 윌리엄스(온라인 별칭 ‘아치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스위치 게임 불법복제 소송이 450만 달러 배상 판결과 영구 금지명령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양측이 법정에서 주장을 다툰 재판의 평결이 아니다. 윌리엄스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자 법원이 닌텐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본판결을 내렸다.1024

닌텐도가 제기한 혐의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의 운영과 홍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콘솔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도 사건의 쟁점에 포함됐다.1024 이는 닌텐도의 주장으로,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이를 다투는 재판을 거쳐 결론 난 것이 아니다.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

윌리엄스가 소장에 응답하지 않자 닌텐도는 법원에 기본판결을 요청했다. 미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이를 받아들여 닌텐도가 청구한 450만 달러를 인정했다.1024

기본판결은 양측이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을 겨룬 뒤 내려지는 평결과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윌리엄스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38

게임 30종에 각각 15만 달러

법원은 사건에서 특정된 저작권 보호 게임 30종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게임 한 종당 15만 달러씩, 총 450만 달러다.1926

온라인 상점 접근 차단 명령

영구 금지명령에 따라 윌리엄스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온라인 상점 가운데 불법복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곳의 접근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 법원은 명령이 다루는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행위도 금지했다.1015

이번 판결은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관련 상점의 접근 차단까지 요구한다. 다만 판결이 나온 절차를 함께 봐야 한다. 법원은 윌리엄스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닌텐도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혐의가 피고 측 반론과 맞붙은 재판을 통해 판단된 것은 아니다.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