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몰리 티 상표 소송은 이겼지만 중국 여론에는 밀렸다

루이비통이 중국 차 음료 체인 몰리 티(Molly Tea)를 상대로 거둔 상표권 승리는, 법정 밖에서는 평판 리스크로 번졌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법원은 몰리 티의 꽃무늬 로고가 루이비통의 등록된 4잎 꽃무늬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030만 위안(약 15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곧 중국 전통 문양의 소유권, 대기업과 로컬 브랜드의 힘의 차이, 애국적 소비를 둘러싼 공개 논쟁으로 확장됐다. 12

쟁점은 ‘4잎 꽃’ 로고였다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선전 소재 몰리 티와 관련 매장이 루이비통이 보유한 7개 등록 4잎 꽃 그래픽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보도된 배상액은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과 합리적 소송비용 30만 위안으로 구성된다. 710

몰리 티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다. 법률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은 공식 판례집에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에 알려진 자료도 제한적이다. 69

상표권 분쟁이 ‘문화’와 ‘애국’의 논쟁이 된 배경

중국 온라인에서의 논점은 두 로고가 상표법상 얼마나 유사한가에만 머물지 않았다. 중국 국영 매체와 온라인 논평가들은 고대 중국 장식 문양을 연상시킨다는 4잎 꽃을 유럽 명품 브랜드가 독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1

몰리 티를 지지한 이들은 해당 디자인을 당나라 시대의 전통 문양으로 설명되는 바오샹화(宝相花), 이른바 ‘보상화’와 연결했다. 또 루이비통의 핵심 사업인 패션·가방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중국 음료 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프레임 속에서 몰리 티 지지는 로컬 기업과 자국 문화를 지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34

관심의 규모도 컸다. B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해시태그는 4억 회 이상의 조회 수와 수만 건의 댓글을 기록했다. 2

침체한 중국 명품 시장에서 더 커진 파장

반발은 중국 명품 시장이 이미 약세를 보이던 시기에 불거졌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3개 리서치사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내 상위 25개 명품 브랜드 매출은 7월에 10% 이상 감소했다. 보도는 수요 둔화와 해외 자산 과세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18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루이비통이 7월과 8월 주요 명품 브랜드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몰리 티 사건을 둘러싼 소셜미디어의 분노가 부진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봤다. 1720

리서치사 JL 워런 캐피털은 루이비통의 중국 매출이 7월 약 30% 감소했고, 8월에도 20~25% 줄었다고 추정했다. 이는 루이비통이 공시한 실적이 아니라 제3자 추정치이므로, 소송의 영향을 정확히 수치화한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122

보다 신중한 해석은 이렇다. 이번 소송은 시장 전반의 침체를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진행 중이던 수요 둔화를 더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매출 감소 중 얼마가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분리해 단정할 수 없다. 1718

루이비통의 절제된 대응이 남긴 공백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가장 컸던 시기 루이비통의 더우인, 웨이보, 샤오훙수 계정은 대체로 침묵을 지켰다. 22 공개 대응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온라인 논쟁을 더 키우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론의 주도적 서사를 반박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루이비통 내부의 대응 판단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상하이 행사 취소 또는 미발표와 관련한 주장 역시 뒷받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몰리 티의 로고 색상 변경, 루이비통 최고경영자 피에트로 베카리나 부최고경영자 데미앙 베르트랑의 구체적 대응, 경영진 승계 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도 제공된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더 강한 증거 없이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이번 사례는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에서 마주하는 핵심 과제를 보여준다. 등록상표에 근거한 법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둘러싼 대중 서사가 브랜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논쟁한 것은 루이비통이 등록상표를 갖고 있느냐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중국적 문양으로 받아들이는 디자인의 문화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리고 로컬 차 체인을 상대로 한 조치가 비례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13

글로벌 브랜드에는 두 가지 별도의 시험대가 생긴다.

• 법적 정당성: 등록된 권리와 적용 법률에 근거한 청구인가.
• 문화적 정당성: 지역의 문화유산, 민족 정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몰리 티 분쟁은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해도 두 번째 기준까지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소비 심리가 약한 시장에서는 온라인 이용자들이 로컬 ‘약자’의 편에 결집할 때, 법정 승리가 오히려 평판 부담이 될 수 있다.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