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0%는 연방 소득세 0원” 베이조스 발언이 불러온 세금 논쟁

세부 수치는 연도와 데이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국세청(IR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들은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상당히 누진적인 구조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베이조스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이미 대부분의 세금은 상위 소득층이 내고 있으므로 하위층의 세금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판: 소득세 통계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누가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가’라는 통계만으로는 미국의 실제 부유층 과세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억만장자의 소득 구조는 일반적인 급여 중심 근로자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초고액 자산가들은 급여보다 주식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서 부를 얻는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분이 자산을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과 실제 부의 증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세율’ 논쟁

유출된 IRS 자료를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최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자산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도에 따르면:

• 제프 베이조스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연방세로 약 14억 달러를 납부했다.
• 같은 기간 그의 순자산은 약 1,270억 달러 증가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ProPublica는 베이조스의 “실질 세율(true tax rate)”이 약 1.1%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과세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부의 증가분으로 봤을 때의 수치다.

‘Buy, Borrow, Die’ 전략

현재 세제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이른바 “Buy, Borrow, Die(사고, 빌리고, 상속한다)” 전략이다.

이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된다.

• 부유층은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며 가치 상승을 누린다.
• 세금을 발생시키는 매각 대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 대출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방식 덕분에 자산을 팔지 않는 한 자본이득세를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미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자들은 이 점 때문에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억만장자를 단순히 ‘소득세 부담 비율’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간호사의 월급은 즉시 과세되지만, 억만장자의 자산 증가는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쟁점: 지출 문제인가, 세수 구조 문제인가

베이조스의 발언은 결국 미국 재정 정책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지출 문제”**로 본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는 약 1조8천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세수 설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임금 소득은 강하게 과세되는 반면, 자산 상승으로 인한 부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과세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관점에서 제안되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자본이득세 인상
• 억만장자 최소세 도입
• 초고액 자산가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지지자들은 이런 정책이 교통 인프라, 교육,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면서 세금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베이조스의 발언은 단순히 한 억만장자의 의견을 넘어, 미국 경제 정책의 핵심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 저소득 노동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가
• 아니면 초고액 자산가의 부 증가 방식에 맞게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하는가

이 두 접근법은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불평등, 재정 적자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경제 정책의 중심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