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게임에 각 15만 달러…닌텐도, 궐석판결로 450만 달러 받아

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제임스 ‘아치박스’ 윌리엄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 4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윌리엄스가 닌텐도의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내려진 궐석판결로, 양측이 법정에서 증거를 다툰 뒤 나온 판결은 아니다. 519

배상액은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게임 전체의 수를 확인해 계산한 금액이 아니다. 닌텐도가 소장에 적은 게임 30개에 대해,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인 게임당 15만 달러를 청구한 결과다. 1019

닌텐도가 주장한 불법 판매처와 레딧 홍보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불법 복제된 스위치 게임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처들을 만들고, 운영·지원·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윌리엄스가 2019년부터 여러 판매처와 관련돼 있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1

윌리엄스는 레딧 커뮤니티 r/SwitchPirates의 전 모더레이터로도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그가 닌텐도 e숍 기프트카드와 게임 복사본을 요청했고, 이를 게임을 확보해 복사·유통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6715

다만 이런 내용은 사건에서 닌텐도가 제기한 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양측이 증거를 제출해 다툰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확인한 자료는 유료 이용 등급이 있었다거나 불법 유통 게임이 수백 또는 수천 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배상액 계산에 사용된 기준은 소장에 기재된 30개 게임이다. 1019

450만 달러는 어떻게 산정됐나

계산은 간단하다. 게임 30개에 각각 15만 달러를 적용해 총 450만 달러가 됐다. 닌텐도는 각 작품에 대해 고의적 저작권 침해의 법정 최고액을 청구했다. 1019

이 금액은 법원이 해당 작품들에 대해 명령한 법정손해배상액이지, 닌텐도가 입증한 판매 손실액을 계산한 수치는 아니다. 윌리엄스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공방을 거친 재판 대신 궐석판결을 내렸다. 510

영구 금지명령이 요구하는 것

손해배상과 함께 법원은 영구 금지명령도 내렸다. 판결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불법 닌텐도 게임 판매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명령은 불법 게임과 우회 도구의 유통도 제한한다. 4615

영구 금지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었는지,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한지,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금지명령이 타당한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19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판결문 발췌만으로는 법원이 각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부 판단 근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된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불법 게임 파일과 우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처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도록 권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을 알고도 유통을 도왔다고 제시했다. 9

구분해서 볼 세 가지: 주장, 불응, 판결

이 사건에는 세 층위가 있다. 불법 판매처 운영과 홍보에 관한 닌텐도의 주장, 윌리엄스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금지명령이다. 이를 구분하면 450만 달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또 이번 결정이 정식 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모두 심리한 뒤 나온 평결과는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 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