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AI ‘양자택일’ 압박 거부…팍스 실리카와 WAICO의 세력 경쟁

중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식의 AI 외교에 제동을 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19일 인공지능을 둘러싼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에 반대한다며,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 서한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서한은 지난 6월 미국의 ‘AI 기회 성명(AI Opportunity Statement)’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주도의 경쟁 체계에 참여하면 미국 주도 연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팍스 실리카 가입이 단순한 상징적 참여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로이터가 검토한 미발송 초안과 그에 담긴 경고다. WAICO에 참여하는 국가에 자동으로 특정 반도체·클라우드·투자 제재가 부과된다는 확정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두 AI 협력체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

팍스 실리카: AI를 움직이는 공급망 확보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구상이다. 핵심은 AI 모델, 첨단 반도체, 핵심 광물처럼 AI 산업의 역량과 확장성을 결정하는 자원·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확보하고 연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팍스 실리카는 단순한 외교 선언이라기보다 전략적 AI 생태계의 공급망 협력을 조율하는 틀에 가깝다. 보도에서는 일본, 호주, 한국 등이 이 구상과 연계된 국가로 언급됐다.

미국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팍스 실리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경쟁 구상에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중국과의 모든 협력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재 범위까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WAICO: 상하이에 본부를 둔 중국의 대안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는 7월 16일 상하이에서 설립된 독립 정부 간 국제기구다. 국제적 AI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발전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 설립 당시 29개국이 창설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중국은 8월 중순까지 WAICO의 창설 회원국이 38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협정 서명국 29개국과 중국 당국이 이후 발표한 38개국이라는 두 숫자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WAICO의 초기 참여국은 글로벌 사우스와 비서구권 국가에 집중돼 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이 회원국으로 언급됐으며, 주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초기 창립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은 왜 중국의 AI 공급망 접근을 제한하려 하나

미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의 목표는 중국이 파트너 국가나 국제 기술 생태계를 통해 AI의 전략적 투입 요소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문제의 초안은 팍스 실리카와 AI 모델, 반도체, 핵심 광물을 직접 연결한다.

이들 자원은 단순히 기업 간 경쟁력만 좌우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고성능 연산 능력을 뒷받침하고, AI 모델과 관련 인프라는 누가 AI 시스템을 개발·배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핵심 광물은 하드웨어 공급망의 기반이다. 미국은 이런 자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조직해 중국이 국제 파트너십과 공급망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술·경제·안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자료가 뒷받침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과 기술 안보라는 정책 논리다. 다만 WAICO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반도체나 클라우드 접근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내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확실한 부분은 팍스 실리카 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이며, 실제 운영상 불이익의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디지털 주권’이 바꾸는 논쟁의 구도

중국의 반박은 논쟁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이분법에서 끌어내려 한다.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조건과 발전 필요에 따라 기술 파트너, 규칙,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주장은 특히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인프라나 기술 협력을 활용하면서도 미국 시장, 투자, 반도체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중립적인 안보 조치가 아니라 기술 접근권을 정치적 결속의 수단으로 바꾸는 행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상에서도 디지털 주권, 포용적 발전, 기술 봉쇄 반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리의 핵심은 각국 정부가 국가 기술 전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경쟁의 한가운데 놓인 모순

그러나 중국이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고 해서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WAICO는 중국이 후원하는 국제기구로서 AI 거버넌스, 표준, 기술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이 기구를 포용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WAICO 회원 구성이 비서구권과 글로벌 사우스 중심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현재 AI 지정학의 핵심 모순이 있다. 미국은 연합 가입과 전략적 공급망을 활용해 파트너들의 정렬을 유도한다. 중국은 주권·포용·개발 협력을 앞세워 국가들이 반드시 한쪽에 서야 한다는 전제를 반박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같은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넓히고, AI의 다음 단계에 적용될 규칙을 주도하려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35개 서명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어느 연합이 더 나은 AI 협력을 제공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연합 참여와 중국이 지원하는 거버넌스 기구 참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체계가 충돌할 경우 각국이 기술·외교 정책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가 진짜 쟁점이다.